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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활동 "주민 눈높이 맞춰야" 희망
김기장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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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0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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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결과 새로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부울경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무조건 예산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하면 스스로 지방의원의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지방의원이 있을 지 모를일이다.

이 또한 선험적인 경험을 가진 앞선 지방의원이 경험을 전수하기도 하지만, 그 전수를 한 지방의원이 지난 4년전에 한 의정활동을 참고로 하여 지금, 현재 현직 지방의원인가 여부에 따라 그 가치 척도를 달라질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의원은 오늘의 격렬한 행동이 한달, 두달, 1년, 4년뒤, 가깝게는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구나 다른 지역구를 방문을 할 상황이 1년에 최소한 몇번은 생길 것이다.

이 때 그동안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의정할동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구 정당활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경우, 이 또한 지방의원 스스로 정치적인 소외감, 지역주민과의 동떨어진 인식의 차이가 지역구에서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원이 집행부가 하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사회적인 여건, 법률과 명령 조례에 적합한가, 주민 눈높이 맞는 행정행위, 사실행위로 되어 수익적인 행위로 되는 것인가, 이 조례안이나 예산이 통과될 경우,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시간내 업무수행이 가능한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면, 주민의 눈높이, 더 나아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현실일 게다.

또한 상황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인기영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어도, 결국 지방의원이 대외적인 반대여부를 난상토론을 할 가능성은 있어도 결국, 지방의회에서 한 두번의 갈등은 있겠지만, 본회의에서 관계된 대다수 주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있어서 통과되는 것이 관례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럴게 될 수 밖에 없는 조직의 한계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연간 업무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추진이 주민의 눈높이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주민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경우, 사업의 적합도, 타당성, 불필요한가 여부, 법령과 조례 존재여부,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과, 일자리창출 여부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이 이뤄져 사업이 추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격려를 받을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단체장이 있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이 인기영합이고, 표몰이식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집행부와 지방의원간에는 간극이 생기고, 그 결과 주민의 수혜를 바라는 대다수 주민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입지가 좁아지며,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절대 반대 이전에 충분한 공감대형성을 통하여 공론화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지나 통과된 사업일 경우, 집행부만이 추진한 사업이 아닌 지방의원 역시 동참하여 이뤄진 값진 성과물이 되어, 그 또한 주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본보기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되는 것은 먼저 경험한 지방의원이나 해당지역구 주민의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두가지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방의원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에 대하여 단체장의 인기영합적이고 추후 정치적인 지지를 통하여 다른 길을 모색하는 데 내심 순간적인 지역구 정당에 불이익이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며 절대반대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눈높이에 맞는 사업인가 여부, 예산의 적절성여부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추후 지방의원으로서 지역구 정당에 조직과 외연확대를 위하여 의회에 통과되도록 하는 경우이다.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활은 고유한 영역이며, 그 판단 역시 존중할 따름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을 당시에는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내에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지방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아닌 주민 눈높이에 맞춰 수혜적인 행정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방의원이 하여야 할 사업을 집행부가 대신할 경우도 있고, 지방의원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경우 역시 다른 지자체나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하여 지방의원이 최종판단하여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구 정당은 가만히 있는데 지방의원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하여 스스로 피곤한 의정활동을 삼가하여야 하며, 아직 4년의 장기레이스에 맞춰 지역구 정당과 지방의원이 공감대 속에서 함께 하며, 주민의 눈높이, 즉 생활정치를 하여야 생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나아가 지방의원은 주민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 지지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관계자나 주민이 신뢰하며, 자주 찾는 지방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모름지기 지방의원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있어 사후 통제, 즉 매년 결산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고 있는 지 모르며, 예산의 씀씀이를 투명하고 공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체장와 지방의회간의 사안에 따라, 지방의원이 엄청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사업추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이 또한 해당지역 주민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주민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 골목상가의 어려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의 절망감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지방의원이 주민과 공감대 형성 속에서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잘 못된 것일까.

주민은 지방의원이 지역민심과 달리 국회의원 역할을 모방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국민에게 수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여야간의 합의를 통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는 사안을 알고 있기에,  일부 낙선된 선험자인 지방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정치인의 길을 가고픈 열정 보다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 주민의 외연확대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민에는 단체장, 군의원, 시의원, 군의장, 이장, 반장, 통장, 입주민, 사용자, 장애인,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학생, 교사, 교장, 사장, 근로자 등의 다양한 용어를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음 역시 인식 할 경우에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지 않를까 한다.

그러므로 주민은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집행부에 대한 모조건적인 반대, 주민과 공감대형성이 동떨어진 반대, 지역에서 정치하려는 경우, 지역민원을 등한시 하는 경우,  군림하려는 경우, 해당정당의 외연확대 방해가 되는 경우 등은 해당지역에서 지방의원이 희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아무쪼록 한가지 사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거쳐 집행부와 지방의원이 함께 실적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여, 주민 지지도의 외연확대에 도움되고 꼭 필요한 행정가를 역활을 하기를 기대하며, 부울경뉴스 역시 주민 눈높이 맞춰 절망이 아닌, 희망주는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최대한 의정홍보를 할 계획이다.
 
그래도 지난 6월 13일 선출된 지방의원에게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주민과 함께 기대하여 본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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