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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수송분야(도로운행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연말까지 친환경 전기․수소차 1,20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58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구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올해 초보다 417대가 늘어난 1,001대를 보급하고, 운행 시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차는 당초 대비 116대가 늘어난 157대를 보급하여 전년도 전기차 이월 대수 50대를 포함하여 총 1,208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보다 560대가 늘어난 2,290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배출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한 경유통학차량 290대에 15억 원을 지원하여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 확대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는 지난달 말 道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고, 예산 전액을 시․군에 교부하였다.”며, “추가 물량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도내 전 시군 홈페이지에서 9월 중순까지 공모 등을 통해 마무리하고, 연내 보급과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년도 대비 올해 늘어난 사업량을 살펴보면, 전기차는 지난 7년간 895대보다 106대가 많고, 수소차는 2016년부터 47대를 보급한 것에 비추어 3배가 늘어난 수치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또한 2016년부터 2년간 1,298대 규모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물량을 올 한해에만 보급‧지원하게 된다.
경남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차량 조기 폐차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편의 제공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공용 충전소는 현재 도내 176개소에서 500개소로, 공공 수소충전소는 현재 1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경남도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한 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고, 그 중 수소버스 부가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건립 등 3건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법령개정 등 적극 반영 의견을 이끌어냄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경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규제사항의 적극적 발굴과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윤경석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자동차 등 수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6.5%에 이른다.”며, “올해 사업들이 대폭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1. 2018년 시군별 전기차 보급 계획 현황
- 시군별 보급계획
(단위 : 대, 백만원)
|
시군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
최종 사업비
|
비고
(추경 증액)
국+도+시군비
|
|
합계
|
당초계획
|
1회 추경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합계
|
1,001
|
584
|
417
|
24,107
|
13,572
|
3,417
|
7,118
|
9,998
|
|
창원
|
430
|
233
|
197
|
11,455
|
6,456
|
1,614
|
3,385
|
5,696
|
|
진주
|
54
|
34
|
20
|
1,161
|
648
|
162
|
351
|
360
|
|
통영
|
36
|
11
|
25
|
675
|
432
|
108
|
135
|
450
|
|
사천
|
36
|
21
|
15
|
810
|
432
|
108
|
270
|
270
|
|
김해
|
140
|
80
|
60
|
3,075
|
1,680
|
441
|
954
|
1,323
|
|
밀양
|
40
|
20
|
20
|
720
|
480
|
120
|
120
|
360
|
|
거제
|
39
|
29
|
10
|
810
|
468
|
117
|
225
|
180
|
|
양산
|
108
|
78
|
30
|
2,630
|
1,560
|
393
|
677
|
605
|
|
의령
|
7
|
4
|
3
|
180
|
84
|
21
|
75
|
54
|
|
함안
|
17
|
12
|
5
|
387
|
204
|
51
|
132
|
90
|
|
창녕
|
7
|
7
|
0
|
126
|
84
|
21
|
21
|
-
|
|
고성
|
7
|
4
|
3
|
180
|
84
|
21
|
75
|
54
|
|
남해
|
21
|
16
|
5
|
570
|
252
|
63
|
255
|
100
|
|
하동
|
10
|
5
|
5
|
180
|
120
|
30
|
30
|
90
|
|
산청
|
23
|
13
|
10
|
585
|
276
|
69
|
240
|
200
|
|
함양
|
8
|
5
|
3
|
198
|
96
|
24
|
78
|
54
|
|
거창
|
10
|
6
|
4
|
180
|
120
|
30
|
30
|
72
|
|
합천
|
8
|
6
|
2
|
185
|
96
|
24
|
65
|
40
|
* 사업비 중 국‧도비는 확정액(예산반영)이며, 시군비는 보급차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추경물량 중 관용 및 버스를 제외한 민간보급분 406대는 시군별로 공모시행(8월~9월중)
- 공모시기는 시군별 추경예산 확정직 후가 되며, 정확한 일자는 시군 환경부서 문의.
(8월초 기 공모한 시군: 밀양, 거제, 산청, 거창)
2. 경남 전기‧수소차보급(공공/민간) 현황(2017년까지)
- 전기차 보급현황(2011~2017년)
(단위 : 대)
|
시군
|
총계
|
공공
|
민간
|
비고
(’18년공공/민간)
|
|
합계
|
895
|
297
|
598
|
65/936
|
|
창원
|
540
|
142
|
398
|
20/410 *도청포함
|
|
진주
|
8
|
7
|
1
|
7/47
|
|
통영
|
12
|
6
|
6
|
1/35
|
|
사천
|
13
|
8
|
5
|
6/30
|
|
김해
|
101
|
9
|
92
|
4/136
|
|
밀양
|
20
|
6
|
14
|
0/40
|
|
거제
|
35
|
21
|
14
|
4/35
|
|
양산
|
50
|
15
|
35
|
0/108
|
|
의령
|
5
|
4
|
1
|
2/5
|
|
함안
|
10
|
4
|
6
|
3/14
|
|
창녕
|
17
|
13
|
4
|
0/7
|
|
고성
|
5
|
5
|
0
|
2/5
|
|
남해
|
18
|
14
|
4
|
6/15
|
|
하동
|
16
|
12
|
4
|
0/10
|
|
산청
|
27
|
17
|
10
|
5/18
|
|
함양
|
4
|
3
|
1
|
2/6
|
|
거창
|
9
|
8
|
1
|
2/8
|
|
합천
|
5
|
3
|
2
|
1/7
|
- 수소차 보급현황(2016~2017년) *창원시만 보급됨
(단위 : 대)
|
시군
|
합계
|
관용
|
민간
|
비고
(’18년공공/민간)
|
|
창원
|
47
|
40
|
7
|
10/147
|
3.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계획(2022년까지)
- 사업내용
○ 친환경차 비중확대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통해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
- 추진상황(실행계획)
○ (추진상황) * ‘17년까지
- 친환경차 942대 보급(전기차 895, 수소차 47)
- 노후경유차 1,298대 조기폐차 지원
○ (실행계획) * ‘22년까지
- 전기‧수소차 14,100대 보급
(단위:대)
|
추진내용
|
합 계
|
2018년까지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고
(지원단가)
|
|
계
|
14,100
|
1,900
|
1,500
|
2,400
|
3,500
|
4,800
|
|
|
전기차
|
12,000
|
1,700
|
1,300
|
2,000
|
3,000
|
4,000
|
21백만원/대
|
|
수소차
|
2,100
|
200
|
200
|
400
|
500
|
800
|
33백만원/대
|
- 노후경유차 17,860대 조기폐차 지원
(단위:대)
|
추진내용
|
합 계
|
2018년까지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고
(지원단가)
|
|
계
|
17,860
|
3,878
|
2,825
|
3,316
|
3,766
|
4,075
|
|
|
조기폐차 지원
|
15,960
|
3,588
|
2,469
|
2,803
|
3,300
|
3,800
|
1.6백만원/대
|
|
LPG차 전환
|
1,900
|
290
|
356
|
513
|
466
|
275
|
5백만원/대
|
- 향후계획
○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국고예산 최대확보 및 친환경차 보급확대 추진
○ 노후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속지원 및 LPG차 전환 유도
4. 보급‧지원 차종별 보조금 지원기준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단가(대당 지원가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국 비
|
도 비
|
시군비
|
비고(단가)
|
|
전기자동차
|
고 속
|
최고21
|
최고12
|
3
|
3~6
|
대당 40～100
|
|
저 속
|
최고7.5
|
4.5
|
1.1
|
1.1~1.9
|
대당 15
|
|
전기버스
|
대 형
|
200
|
100
|
21
|
79
|
대당 480
|
- 수소차 보조금 지원기준(대당 지원가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국 비
|
도 비
|
시 비
|
비고(단가)
|
|
수소연료전지차
|
33.1
|
22.5
|
5.3
|
5.3
|
수소차 대당 70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기준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
구 분
|
제작된 연도 기준
‘00년 12월 31일 이전
|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천원
|
100%
|
|
3.5톤 이상(6,000㏄ 이하)
|
4,400천원
|
|
3.5톤 이상(6,000㏄ 초과)
|
7,700천원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 차령이 9년이상 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 LPG가스 차량을 신차로 구입 시 구입비 지원(정액 5백만원/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