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기장군, 경비원, 녹지관리, 마을공동체, 악취방지, 리반설치조례등
김기장  |  anteaju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5  11:46: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7.4.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41호, 2017.4.3.,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일자리경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경비원”이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를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3.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각 1명
2. 기장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명
3. 공인노무사 1명
4. 시민사회단체 2명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새롭게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순위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 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보조금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18.1.2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93호, 2017.12.29.,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산림공원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녹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조경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 지원을 통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병해충"이라 함은 공동주택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내 조경수목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말한다.
2.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의 고난도 전정”이라 함은 흉고직경 30cm 이상 또는 높이 8m 이상의 교목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관리청"이라 함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보호수, 화단녹지대, 조경수 등 조경시설을 실제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보호수와 경관수(림)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학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또는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도로, 하천, 공원, 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녹지를 보전하고 군에서 실시하는 녹지의 보전과 녹화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
제4조(공공조경시설의 사후관리) ①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조경시설의 관리청은 조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녹지시설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조경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5조(민간조경시설의 사후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을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조경시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관리작업을 시행토록 관리책임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 등
제6조(공공 및 민간조경시설의 지원) ① 관리청은 조경시설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의 녹지 관리 업무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관리청은 녹지 관리 지원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지 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학교·공공기관의 조경수목에 한정한다. 다만,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의 병해충 발생한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약제는 관리책임자가 구입하며, 군수는 방제인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2.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내 수목의 고난도 전정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난도 전정에 한해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수목부산물은 관리책임자가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협의) 등을 거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11조(지원사업시행 등) ① 군수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방제 약제 등을 준비하여 군수에게 사업 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4장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 및 예산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1명
2. 관계 공무원 2명
3.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녹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관리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993호, 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2.27.] [부산광역시기장군규칙 제548호, 2018.2.27.,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미래전략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
2.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
3.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②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녹지 관리 지원 등
제3조(적용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
2.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
3.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준공) 경과년도
2. 세대 수(공동주택에 한함)
3. 지원의 필요성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의 녹지 관리 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분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사업 시행 등) ①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3.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기타) 본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548호, 일부개정 2018.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9.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07호, 2016.9.9.,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환경위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3.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5.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군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주민공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관계자, 환경 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은 1/3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심의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907호, 제정 20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9.]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62호, 2017.9.29.,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행정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의 전통과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4.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마을의 공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군수는 해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962호, 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시행 2017.7.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948호, 2017.7.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행정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4., 2017.07.07.>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고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24.>
2. 리는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24.>
② 리는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24.>
제4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읍·면장이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리·반을 개편 또는 폐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7., 2002.8.13., 2003.8.11., 2009.09.24.>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4.>
제5조(이장의 임명 및 반장의 위촉) ① 리에 이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1995. 8. 8>
② 이장의 임명 빛 반장의 위촉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 8. 8> 1, 2, 3 삭제> <개정 2009.9.24.>
③ 삭제 <개정 1995. 8. 8>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이·반장은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9.9.24.>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09.9.24.>
6. 이·반장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 파악, 도움 요청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9.24.>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읍·면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24.>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② 읍·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매주 1회 이상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읍·면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4.>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09.9.24.>
제12조(비밀유지) ① 이·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4.>
②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이·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3. 15><전문개정 2012.12.11.>
1. 우수이장에 대한 표창 및 선진지 견학
2. 이장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3.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4.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이·반장은 리·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 34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19호, 개정 199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52호, 개정 19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35호, 개정 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50호, 개정 2002.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74호, 개정 2003.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77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82호, 일부개정 2009.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714호, 일부개정 2012.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948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7.7.] [부산광역시기장군규칙 제532호, 2017.7.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행정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3.6.>
제2조(이장의 임명 등)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1999. 11. 5, 2009.9.24.>
1. 이장은 당해 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마을(공동주택)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은 공정한 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일부개정 2007. 3. 15, 2012.6.15., 2015.3.6., 2016.10.24.>
2. 제1호에 따른 이장의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의 선출이 불가하여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 또는 시험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6.>
3. 이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 9. 16, 2009.9.24.,2015.3.6.>
4.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보충된 이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1995. 9. 16, 2004. 12. 31,2015.3.6.>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6, 2001.12.29., 2009.9.24.>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1995. 9. 16>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1995. 9. 16, 2016.10.24.>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 <개정 1995. 9. 16, 2009.9.24.>
4. 이장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설 2001.12.29.>
5. 읍·면장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감독에 불응한 때 <신설 2001.12.29.>
6. 마을총회에서 위촉 해제된 자. <신설 2004. 12. 31> <개정 2009.9.24.>
7.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신설 2016.10.24.>
③ 이장에 임명된 자는 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 9. 16>
1. 인사기록카드 1통 <개정1995.9.16.>
2. 삭제 <1999.11.5.>
3. 재정보증서 1통 <개정1995.9.16.>
④ 삭제 <2009.9.24.>
제2조의2(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② 반장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읍·면장이 교부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④ 반장의 직권교체 사유는 제2조제2항 각호를 준용한다.<신설 2004. 12. 31>
제2조의 3(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읍·면장은 반장,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9.9.24.>
제3조 삭제 <2009.9.24.>
제4조 (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 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4.>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9.9.24.>
제6조(편의제공)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읍·면의 공부 무료 열람
제7조(이장신분증발급) <개정 2009.9.24., 2017.07.07.>
①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이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장신분증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읍·면장은 이장이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 즉시 읍·면장에게 이장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이장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 34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양산군 리·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 58호, 개정 1995.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165호, 일부개정 1999. 11. 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 223호, 일부개정 2001.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278호, 개정 200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21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 369호, 일부개정 200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20호, 일부개정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55호, 일부개정 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63호, 일부개정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69호, 일부개정 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10호, 일부개정 2016.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32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시행 2015.11.10.]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837호, 2015.11.10.,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행정지원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 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개·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재건축”이란 건립연수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앰프시설 개선"이란 앰프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5.11.10.>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1.10.>
제3조(지원대상) 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기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립연수 최소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
나. 건립연수 20년 미만이라도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마을회관.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축 : 건립연수 최소 10년 이상으로 이용 주민수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개·보수 : 건립연수 최소 5년 이상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5. 앰프시설 개선 : 마을회관 부속 시설로서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앰프시설 <신설 2015.11.10.>
6.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2.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보조금 외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은 해당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③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지원 시 시설구성은 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기능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회관 단독 건립 시에는 지원한도액의 1/2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마을회관을 증축, 개·보수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00세대 이하 마을의 신축 및 재건축 : 1억2천만원 이내
2. 150세대 이하 마을의 신축 및 재건축 : 1억6천만원 이내
3. 150세대 초과 마을의 신축 및 재건축 : 2억원 이내
4. 증축 : 개소당 8천만원 이내
5. 개.보수 : 개소당 5천만원 이내
6. 앰프시설 개선 : 개소당 1천만원 이내 <신설 2015.11.10.>
제5조(우선 순위) ·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개·보수
4. 재건축
5.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6조(예산편성 및 집행)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읍·면에서 실태파악 및 검토를 거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1억원 초과 : 기장군 마을회관 담당부서
2. 신축 1억원 이하 : 해당 읍·면
3. 증축, 개·보수 : 해당 읍·면
4. 앰프시설 개선 : 해당 읍·면 <신설 2015.11.10.>
제7조(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기장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5.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7호, 일부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김기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03(동부리 187-1)/3F  |  대표전화 : 051-722-0316  |  이메일 : anteajun@naver.com, teajunan@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부산 아 00031  |  등록일 : 2009.3.17  |  편집·발행인 : 안태준  |  부울경뉴스 협동조합 : 안태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 안태준)
Copyright © 2013 부울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