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배경
직장․지역 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 합의를 통해 개편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ㆍ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1단계) 593만 세대(약 78%), 월 평균 2.2만 원(22%) 인하 󰋯(2단계) 606만 세대(약 80%), 월 평균 4.6만 원(50%) 인하

※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16.2월 추계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중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수준의 보험료 부담

재산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 도입

󰠚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

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실거래가의 약 1/2 수준)

자동차
자동차가 보편적인 생활수단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노후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및 소형차는 보험료 부과 면제

󰠚 9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 보험료 면제
󰠚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
󰠚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 원 미만인 소형차 보험료 면제 … 1,600cc 이하라도 9년 미만의 4,000만 원 이상 고액 승용차는 부과
󰠚 배기량이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 감액

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됩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연소득 3,86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됩니다.

󰠚 직장 보수(월급)외 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기준 강화

󰠚 보수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직장가입자의 1%이내)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요건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시,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부양요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이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 소득요건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과표 합이 1.8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