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승강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인승 승강기에 12명 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A씨가 탑승하자 경보음과 함께 정원초과 표시가 뜬 것. 승강기에 타기 위해 몇 분을 기다린 A씨는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다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
※ ’92년,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로 제정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는 실제 승강기에 표기된 정원만큼 탈 수 있게 되며, 인당 탑승 공간도 넓어져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은 23일 오늘 개정‧발령되었으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종전의 18인승 이상 크기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조> 16인승 이상 승강기를 2대의 승강기로 인정하는 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2.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다른 부분과 방화·방연구획을 할 것

다. 민방위기관·소방기관·경찰기관·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3. 방화구획시설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4.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5. 배수시설은 처리능력이 자연유입수를 포함한 우수 및 오수 총량의 2배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6.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공조방식(통합제어가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으로 설치할 것

7. 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승강기는 지하도상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는 8인승 기준 1대를 설치하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9. 공중전화는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10. 관리사무소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승강기 안전검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