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확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 ’18.3.16.(금) 14:00～17:30, 천안시청 봉서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모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작 대규모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하여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의 사업의 집행‧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가 권장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구성하지 않거나, 단순 의견제시 역할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현황(’17. 8월) >

계	위원회 형태로 운영			위원회 형태가 아닌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미설치
	계	위원회만 운영	기타 기구 병행 운영
243	199	57	142	2	42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월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
※ 연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 서정섭 박사)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장관표창)과 함께, 수상기관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수상기관 내역

◇ 광역 :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2)

◇ 기초 :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울산 북구, 경기 수원시, 경기 안성시, 충북 옥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13)
□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우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 내용
【사례1 : 서울특별시】① 서울특별시는 참여예산위원회에 ‘온예산제도’를 통해 시의 전체 예산에 대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례에서 참여예산의 범위를 ‘전체 예산’으로 명시하여, 매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시민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를 위하여 ‘온예산 전담분과’를 신설하였으며, 각 사업부서가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매년 500억원을 참여예산사업으로 할당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와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투표로 결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전자투표방식의 시민투표를 도입하여 매년 1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2 : 충청남도】
① 충청남도는 2017년에 전국 광역도 중 최초로 도민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33건 55억원 예산에 반영하였다. 공모사업이 단순 민원성 사업 요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운영중인 도의 시설에 대한 신규 및 증액 요구 등은 배제하고 있다.
② 충청남도는 ‘실국별 자체 총액예산배분제 운영사업’ 1,976억원 2,639억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사례3 : 서울특별시 은평구】
①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구의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조정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7년(2012~2018) 동안 591건이 조정되어 260억원이 감액되고 8.8억원이 증액되었다.
② 은평구는 ‘관급공사 주민참여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여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공사진행, 준공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청장 결재 방침서에 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주민의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4 : 경기도 안성시】
① 경기도 안성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신청서를 만들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바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구두로 녹음하여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마이크’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사업제안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경기도 안성시는 관내 고등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활동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연령층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다.
③ 경기도 안성시는 사업장소에 제안자, 사업내용 등 제안에 대한 사인보드를 제작 설치함으로써 제안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