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성폭력 피해 관련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기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상담원 외에도, 그 밖의 종사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13.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흡연 및 음주 제한 강화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대피소 등 정해진 장소ㆍ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3.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주민등록표에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성명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3. 20.
「동물보호법」	동물생산업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현행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	3. 22.
	동물 관련 영업 종류 확대	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

<참조>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월 13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ㆍ치료ㆍ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이므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하므로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자연공원법」(3월 13일 시행)
「자연공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주민등록법 시행령」 (3월 20일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아니함으로써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그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제6조의2 신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그 외국인 등의 성명,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외국인 등의 성명,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되어 그 기록사항을 정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소신고원부의 정리 등의 사유로 외국인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함.

ㅇ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제47조제1항 단서)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동물보호법」(3월 22일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이유】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등).
ㅇ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제34조 등).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참조1> 2018년 3월 시행법령 목록 (2018. 2. 26.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공연법	법률	제15055호	문화체육관광부	3.1.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8호	기획재정부	3.1.
3	관광진흥법	법률	제15058호	문화체육관광부	3.1.
4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45호	교육부	3.1.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제15046호	국방부	3.1.
6	국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08호	법무부	3.1.
7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5호	법무부	3.1.
8	군인공제회법	법률	제15048호	국방부	3.1.
9	군인연금법	법률	제15050호	국방부	3.1.
10	방위사업법	법률	제15051호	국방부	3.1.
1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76호	법원행정처	3.1.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86호	산업통상자원부	3.1.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38호	중소벤처기업부	3.1.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73호	법원행정처	3.1.
15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5037호	국무조정실	3.1.
1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77호	국무조정실	3.1.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9호	국토교통부	3.1.
1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15호	보건복지부	3.2.
19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산업통상자원부	3.13.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보건복지부	3.13.
21	국회미래연구원법	법률	제15214호	국회사무처	3.13.
22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국방부	3.13.
23	도서관법	법률	제15167호	문화체육관광부	3.13.
24	모자보건법	법률	제15186호	보건복지부	3.13.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87호	보건복지부	3.13.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05호	여성가족부	3.13.
2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92호	환경부	3.13.
28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206호	여성가족부	3.13.
29	자연공원법	법률	제15198호	환경부	3.13.
3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15169호	문화체육관광부	3.1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58호	법무부	3.13.
32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5209호	여성가족부	3.13.
33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제15171호	문화체육관광부	3.13.
34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5199호	환경부	3.13.
35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57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15.
36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4878호	보건복지부	3.20.
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
3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152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
3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30호	교육부	3.20.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19호	기획재정부,조달청	3.20.
41	기초연금법	법률	제14881호	보건복지부	3.20.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62호	문화체육관광부	3.20.
43	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0.
4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892호	보건복지부	3.20.
45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5270호	보건복지부	3.20.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93호	보건복지부	3.20.
4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2호	보건복지부	3.20.
48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99호	행정안전부	3.20.
49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고용노동부	3.20.
5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56호	법무부	3.20.
5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법률	제14899호	보건복지부	3.20.
5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89호	농림축산식품부	3.22.
53	동물보호법	법률	제14651호	농림축산식품부	3.22.
54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문화재청	3.22.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3호	국토교통부	3.22.
56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4714호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3.22.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97호	산림청	3.22.
58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753호	행정안전부	3.22.
5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7호	행정안전부	3.22.
6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8호	행정안전부	3.22.
61	전파법	법률	제153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22.
62	주차장법	법률	제14720호	국토교통부	3.22.
63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76호	국토교통부	3.22.
64	철도안전법	법률	제15404호	국토교통부	3.22.
65	아동복지법	법률	제14085호	보건복지부	3.23.
6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5313호	국토교통부	3.27.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19호	국토교통부	3.27.
6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5294호	행정안전부	3.27.
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9호	국토교통부	3.27.
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0호	금융위원회	3.30.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1호	금융위원회	3.30.
7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3호	산업통상자원부	3.30.
7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44호	문화체육관광부	3.30.
7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국토교통부	3.30.
7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76호	해양수산부	3.30.
7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9호	해양수산부	3.30.
7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41호	국가보훈처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