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복 군의원(장안,일광,철마)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장군을 제외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박홍복 군의원 "지난해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인 6.19 대책발표로 기장군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이후 기존 주택들까지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홍복 군의원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목적이 투기세력 차단과 실거주목적의 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임에도, 기장군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장군제외 촉구 건의안"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 6월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인 6.19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장군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지정사유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중인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인 일광신도시의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과열이었습니다.

지정이전에 ‘e-편한세상 일광’은 평균청약 경쟁률 4.78대 1 최고 58.7대 1, ‘일광 자이푸르지오’1⦁2단지의 경우 최고 37.5대 1의 경쟁률로 완판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일광신도시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미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8월 2일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투기수요가 잡힌듯하나, 실상은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형국으로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건의하는 장면이 뉴스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정이후 기존 주택들까지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상황으로, 기장군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때문에 유탄을 맞은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없는 거래절벽상황임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으며 기장읍지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며, 기장군 주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익명의 게시자는“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인데, 지난해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에 과도한 투기세력이 몰리며 기장군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됐다면서, 인구 정관신도시는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이 모인 곳으로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고 정관신도시가 서민층 중심지역이라는 내용과 함께 일광신도시의 결과만으로 기장군 전체를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은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부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7건 게재되면서 26일 기준 현재 1,450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가 속해 있는 정관읍은 약 8만 인구 중 49세 이하가 78%를 넘을 만큼 젊은 도시로 신혼부부들이 많으며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 곳이나, 대출 강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마련했으나 청약조정지역에 묶임으로서 높은 이자부담과 함께 대출자체가 힘들어져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으로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발의자를 비롯한 동참의원들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기장군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장군은 작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과 올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사통발달의 교통망 확충과 함께 동부산관광단지, 산업단지와 일광신도시 조성 등으로 동부산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정으로 일광신도시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지연으로 연결되고 학교등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설치까지 지체되어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며 기장군의 행정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 정부정책은 지지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목적이 투기세력 차단과 실거주목적의 서민을 보호하려는 조치임에도,

기장군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박홍복, 김대군, 백영희, 이승우, 문정숙, 김정우, 권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