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①도시공원일몰제사업, ②도시철도 안전확보사업, ③미세먼지 저감사업, ④자동차 부품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2월 23일 시의회 제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추경규모 1,229억원
○ 재원은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으로 조달
☞ 시민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확보된 재원은 모두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공원일몰제, 시민안전, 자동차부품산업 위기대응)에 투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 (구성비, %)	추경규모	증감률
총 계		109,156 (100.0)	107,927 (100.0)	1,229	1.1%
일반회계		84,291 (77.2)	83,736 (77.6)	555	0.7%
특별회계		24,865 (22.8)	24,191 (22.4)	674	2.8%
	공기업특별회계	7,317 (6.7)	7,317 (6.8)	0	0%
	기타특별회계	17,548 (16.1)	16,874 (15.6)	674	4.0%

□ 추경예산안 투자의 중점
* 4개 분야 888억원(시비 600, 국비 226, 기금 62억원)

① 시급한 도시공원일몰제 투자 (384억원)

○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공원 등의 사유지 매입으로 공공성 확보(383억원)
- 이기대공원 토지보상사업 150억원, 청사포공원 토지보상사업 150억원,에덴유원지 토지보상사업 83억원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적절한 활용 추진(1억원)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수수료 1억원

② 시민안전 투자 (374억원)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으로 안전확보(374억원)
-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 374억원(국187, 시187)

③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 (73억원) ※ 기금 12억원 포함

○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비 반영으로 환경복지 실현(61억원)
-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사업 34억원, 어린이 통학버스 LPG전환 2 .5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 16억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 4.8억원 등

※ 환경보전기금(12억원)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상세조사용역 2억원, 미세먼지 정보표출시스템 등 3.5억원, 대기질 정밀 측정시스템 구입 6.5억원

④ 자동차부품산업 위기대응 지원 (57억원) ※ 기금 50억원 포함

○ 자동차부품업체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7억원)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2억원, 수출보험료 지원 2억원
- 부산-일본 밀크런 물류시스템 활용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 3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50억원)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 특례보증 50억원

<참조>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규모	증감률(%)	비 고
계			109,156	107,927	1,229	1.1
일반회계			84,291	83,736	555	0.7
특별회계			24,865	24,191	674	2.8
	공기업특별회계		7,317	7,317	0	0.0
		수도사업	3,977	3,977	0	0.0
		하수도사업	3,340	3,340	0	0.0
	기타특별회계		17,548	16,874	674	4.0
		집단에너지공급	238	238	0	0.0
		경륜사업	354	354	0	0.0
		의료급여기금	7,383	7,383	0	0.0
		교통사업	641	641	0	0.0
		광역교통시설	183	183	0	0.0
		공영차고지조성사업	10	10	0	0.0
		도시철도사업	4,022	3,648	374	10.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490	190	300	157.6
		유료도로	440	440	0	0.0
		항만배후도로건설	265	265	0	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	363	363	0	0.0
		재정비촉진	142	142	0	0.0
		기반시설부담구역	75	75	0	0.0
		화력발전지역개발	21	21	0	0.0
		소방사업	2,783	2,783	0	0.0
		학교용지부담금	138	138	0	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참조>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안(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감 (A-B)		증감률 (%)
계		109,156 (100.0)		107,927 (100.0)		1,229		1.1
1.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16,172 (14.8)		16,172 (15.0)		0		0.0
2. 교육재정지원		6,667 (6.1)		6,667 (6.2)		0		0.0
3. 문화․관광 및 체육		3,511 (3.2)		3,511 (3.3)		0		0.0
4. 환경보호		7,478 (6.9)		7,417 (6.9)		61		0.8
5. 사회복지․보건		40,799 (37.4)		40,799 (37.8)		0		0.0
6. 농림해양수산		1,607 (1.5)		1,607 (1.5)		0		0.0
7. 산업․중소기업		4,430 (4.1)		4,423 (4.1)		7		0.2
8. 수송 및 교통		15,495 (14.2)		14,934 (13.8)		561		3.8
9. 국토 및 지역개발		5,234 (4.8)		4,634 (4.3)		600		13.0
10. 과학기술		33 (0.0)		33 (0.0)		0		0.0
11. 예비비․기타		7,730 (7.1)		7,730 (7.2)		0		0.0

【참고3】 주요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 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추경규모	비고
일반회계				63,048 (7,562)	55,486
1	도시공원일몰제 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공원일몰제사업	’18	30,000	30,000
2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 (기타회계전출금)	․노후시설 개선 1식	’18	18,700	18,700
3	저녹스버너 보급	․보일러버너→저녹스버너 (157대)	’18 (계속)	772 (544)	228	국비 163 포함
4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경유→CNG버스 전환 (50대)	’18 (계속)	600 (120)	480	국비 240 포함
5	어린이 통학버스 LPG전환	․경유→LPG 전환 (50대)	’18	250	250	국비 125 포함
6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 ‘05년 이전 2.5톤이상 (2,330대)	’18 (계속)	4,606 (2,998)	1,608	국비 804 포함
7	전기자동차 민간상용보급 사업	․민간 전기차 구매 보조 (300대)	’18 (계속)	7,100 (3,700)	3,400	국비2,400 포함
8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보급	․먼지제거 전용차(1대)	‘18	120	120	국비 120 포함 군비 120 별도
9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70%,최대 5백만원 ․60개사	‘18	200	200
10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업체당 200만원 ․700개사	‘18	400 (200)	200
11	부산-일본 밀크런 물류시스템 수출지원	․공동물류시스템 운영	‘18	300	300
기타특별회계				91,800 (3,000)	75,800
1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노후시설 개선 1식	‘18	37,400	37,400	국비 18,700 포함
2	이기대공원 토지보상사업	․사유지 90필지역~․A=655,298㎡	’18~’19	28,000	15,000
3	청사포공원 토지보상사업	․사유지 53필지역~․A=167,416㎡	‘18	15,000	15,000
4	에덴유원지 토지보상사업	․A=72,712㎡	’18	11,300 (3,000)	8,300
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수수료	․4개 공원 (대연,명장,사상,동래)	‘18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