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시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급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 (현금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대납)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신청방법 등 문의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

3.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4.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참조>「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1	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세한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사업계획 팝업창(클릭)→링크화면 “좌측하단”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개요 ☞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 사업주 요건 ☞ 30명 미만 고용 모든 사업(주)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는 30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사업주> 󰋼 ①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지원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신고 필요 (적용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불문) ☞ ‘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15일이상 고용) <지원 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2.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3.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4.	사업장 유형별 신청 서식(첨부서류)
◈ 신규 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서, 피보험자취득신고서 + 안정자금체크리스트 + 안정자금 세부내역 +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 지원대상 추가시 ☞ 기가입근로자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안정자금 세부내역 +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 ☞ 신규가입자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안정자금 세부내역 + 지급희망월 임금지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