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부산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의 경우 해운대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00만원, 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bs.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로부터 등록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부산시의원, 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 3. 2.(금)부터
- 기장군의원 및 장의 선거 : 4. 1.(일) 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5. 22.(화) ~ 5. 26.(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24.(목) ~ 5. 25.(금) 09:00 ~ 18:00
• 사전투표기간 : 6. 8.(금) ~ 6. 9.(토) 06:00 ~ 18:00
• 투표일 : 6. 13(수) 06:00 ~ 18:00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참조>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4에	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 사유확정일 : ‘17. 4. 10. ~ ’18. 5. 14.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	법§35② 법§203③
5. 22부터 5.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7.부터 6. 13. 18시까지	목 수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08①
6. 8부터 6.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상황
(2018. 2. 8. 현재)

구 분	시․도명	관 할 위원회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국회의원 (6)	서 울	노원구	노원구병	안 철 수 (국민의당)	사 직	‘17. 4. 17. (‘17. 4. 17.)
	서 울	송파구	송파구을	최 명 길 (국민의당)	당선무효	‘17. 12. 13. (‘17. 12. 5.)
	부 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을	배 덕 광 (자유한국당)	사 직	‘18. 1. 29. (‘18. 1. 29.)
	광 주	서 구	서구갑	송 기 석 (국민의당)	당선무효	? (‘18. 2. 8.)
	울 산	북 구	북 구	윤 종 오 (민 중 당)	당선무효	‘18. 1. 10. (‘17. 12. 22.)
	전 남	무안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 준 영 (민주평화당)	당선무효	? (‘18. 2. 8.)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일정 수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8회까지 가능)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구안 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표지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경선선거운동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 부여)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토론)회 가능 ◦(당원에게만 투표권 부여) 당헌·당규에 정해진 경선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도 경선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일문일답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운대을)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기록 및 학력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6.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구·시·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7.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9.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10.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2.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13.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보궐선거 (해운대을)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 후 추가로 1억 5천만원 모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