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고려된 노동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롤랜드버거(RolandBerger Strategy Consultants)는 17일(수)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선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유럽 최대 수준의 독일 컨설팅업체로 자동차, 인프라 구축, 에너지, 국가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전문기업인 하만 인수시 컨설팅을 수행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수성 롤랜드버거 서울사무소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롤랜드버거는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는 한편,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적용과 함께, 산입범위도 기본급 이외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2021년 7월 1일까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선도국의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빨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외에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롤랜드버거가 제안한 주요 노동이슈 개선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최저 임금	-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부족 - 산정 및 적용 방식의 객관성 결여 - 기존 최저임금 적정 수준 상회	- 산정기준 명확화 : 소비자물가지수/근로자생계비/임금상승률 + 차등적용 - 선도국 수준 산입범위 확대 : 고정상여금 + 숙식수당 포함
근로 시간	- 급속한 단축속도에 따른 인력난	- 단축 속도 조절 : 연평균 1시간 이하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완책 마련 : 노사합의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 형태	- 근로안정성 우선 추구 정책	-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 추진 - 시간제 정규직 활성화 통한 고용률 개선
해고 유연성	- 해고 규정의 상세도 부족 및 실효성 결여	- 노동유연성 확보 및 노사균형 제고
임금체계 유연성	-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 성과급/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
노동체계 유연성	- 노동자 중심의 불분명한 노사관계 - 획일적 근로조건 결정 체계	- 교섭대상 범위명확화 및 절차체계화를 통한 노사균형 유지 -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 추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 대해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도전의 해라며,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고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