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체납에 따른 4대 보험료 징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4495호,2016.2.27. 일부개정)이 2017.12.28. 부 시행됨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이 일할 계산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연체금 계산방식】

구 분	현행(월할 계산방식)	개정변경(일할 계산방식)
▷납부기한 경과 30일 까지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1일 경과마다 1천분의 1 가산 (최고 3% 이내)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2∼7개월), 최대 9%	1일 경과마다 3천분의 1 가산 (최대 9% 이내)

이번 결정은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부과 방식을 일원화하여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담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과하고자 법률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글 / 건보공단 기장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