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한상대회 개최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계기 마련

우리경제가 최근 글로벌 주요 2개국(G2)이자 한국의 양대(兩對)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고 있다. 미행정부는 한미 FTA의 폐기론까지 거론한 바 있었고 중국의 사드를 빌미로 한 무역보복은 지정될 기미가 안보인다.

이러한 통상마찰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외수출 악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우리지역 수출의 대중국 비중은 17.5%에 달하고 있고 미국 비중은 19.7%에 이르는 등 이들 양국에 의존하는 수출만 37.2%에 해당함. 앞으로 대외 상황이 호전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수출의존도 큰 우리로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국은 일전에 수립한 ‘수출 내수 동반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중국이나 미국 외에도 인도나 동남권 시장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데 앞장서서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세계경제인대회’도 준비 중에 있음. 이들 대회는 신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국은 곧 있을 세계한상대회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은 물론 청년들의 해외 진출에도 좋은 계기가 되도록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주남저수지 ‘연꽃 이상증식’ 대책 마련

주남저수지 내 연꽃군락이 주변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빠르게 번식하고 있다. 2009년 당시 소규모였던 연꽃군락이 최근 크게 확산되어 주남저수지뿐만 아니라 산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에도 뻗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주남저수지는 전체 면적(275만1331㎡)에서 연꽃군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9.7%에 이르는 데 2009년 0.8%와 비교하면 8년 새 무려 50배 이상 증가했음. 문제는 연과 연잎이 번식하면서 습지 내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철새의 서식환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남저수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라고도 불리는데 특정 식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저수지의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그간 우리시는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인 갈대섬 주변 연 군락을 우선 제거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녹지국은 경남녹색 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연꽃군락지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리고 환경수생 식물 권위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적정수준의 연꽃군락지가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 교육문화 지속적‧효율적 투자 추진

지난주 한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시 교육투자 규모는 315억 원으로 도내에서는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는 9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시 교육투자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수원, 성남, 고양 등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교육투자 총액과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서 우리시가 일류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 금액을 늘려나가는 한편,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시가 지난해 발표한 ‘교육혁신 지원방안’을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안에는 양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증액하여 교육에 투자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측면에서도 교육지원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중고교 학력 향상사업에 집중 투자해 학력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시를 일류교육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뒤 성과가 난다는 점에서 당장 확실한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획예산실은 지난해 발표한 ‘교육혁신 지원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