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박사

중앙의 정치권에서는 외교 및 안보와 원전정책을 두고 치열한 여론전을 하며, 그 선점을 위하여 보이지 않은 물밑 경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방송 역시 외교 및 안보와 원전정책을 두고 여·야간의 정책방향과 국민의 공감대형성의 분위기를 두고 열띤 토론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9월 11일 현재 159,31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20만에서 30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과제와 갈등이 상존하고 그 과제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점차 도시는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성장과 맞물려 성장해야 하는 것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 즉 정치적인 리더쉽을 갖고 있는 인재의 배출과 기존 정치인의 리더십의 최대한 발휘를 통하여 도농복합도시 기장군의 한차원 높은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여·야의 갈등이 없는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물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 3개월 전에는 여도 야도 아닌 오직 기장군 주민의 성장과 분배 그리고 소득주도의 사업을 위하여 정치인 개개인의 독특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특한 과제와 선택을 하여 추진하여 주민의 공감대형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민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장군은 지금 5개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행정스케치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첫째, 인구 55,048명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읍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항 가운데 봉대산 근린공원이 일몰제로 폐지가 되는 2020년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이 등산 등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 듯 하다. 또한 기장읍의 발전에 가장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개발제한구역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그 해제를 하여야 도심의 형성확대를 위하여 아파트단지 등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주민은 항변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기장우체국에서 대변마을 중간지대인 청강리 일원이 부산 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토지보상 갈등이 노출되고 있고 그 보상금액의 책정방법과 이주문제 등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기장읍의 축제나 음악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음악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시설의 부족으로 아쉬움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시절이며, 축제나 음악회 개최시 유명가수의 1~2명 정도로 하고 기장군 출신가수나 비영리민간단체에 평소 재능기부 강사, 아님 지역 소질있고 지역에서 인기도 있는 무명가수를 무대에 세워주는 것 역시 최소한의 연예인의 복지차원의 배려가 아닌가라고 주민은 항변을 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대변이나 연화리에는 인접한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로 인하여 한바탕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장읍 배수구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퇴적층이 많고 좋지 못한 지역은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두 번 다시 우수의 역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인구 77,125명를 자랑하는 정관읍의 경우를 보면, 현재 기장군의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교육과 분배 더 나아가 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 역시 관심과 동참이 잘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형진아파트 옆 물놀이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인접주민은 반대를 하고 기장군과 젊은 세대에서는 연제구 온천천 등에도 있는 물놀이시설이 왜 기장군 정관읍은 안되는지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며, 좀더 세밀한 갈등 내용을 확인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협성르네상스간의 도로개설 주민설명회이후 주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역시 대단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형식의 주택조합이 제척지30.303㎡(대략 10만평)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이주지역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정관읍 모전리에 꿈의 행복타운 조성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되어 최고의 수영장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 역시, 기대치가 엄청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의료폐기물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기장군은 노력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고, 정관읍 예림리 소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역시 마땅히 이주대상지를 못 찾아 정관읍 주민의 이주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또한 부산시 생곡매립장의 사례를 모델로 히여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최적 최대한의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구 8,990명이 거주하고 있는 장안읍의 경우를 보면, 최근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구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원주민의 토지보상액 책정으로 갈등이 노출되고 이주와 일부 생존권 등의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보상금액의 수령여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도시형성의 시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에코산업단지 주변에 미니신도시의 조성 역시 사업자를 못 찾아 사업이 수년간 표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안읍에 들어설 예정인 장안산업단지와 명례산업단지는 주공산업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가동 내지 분양 유치 중에 있고, 또다른 의과학사업단지, 반룡산업단지, 에코사업단지, 대우자동차부지 등의 공단 조성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를 통하여 보도된 중입자가속기 부지조성이 부산시와 기장군의 부담으로 완료된 상태하에서 시설기계의 투자 750억이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료기관 중심으로 컨소시엄형태로 발전가능성을 타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반룡일반산업단지 내에 화학업종의 유치가 퇴출되고 원래 신청한 대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제2의 명례일반산업단지가 산업폐기물시설이 추가되는 사업은 주민의 반대에 의하여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구 9,255명이 거주하고 있는 일광면의 경우를 보면, 용천골프장의 건설이후의 일광천 생태계의 변화여부에 대하여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와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오염감시할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만 오면 흙탕물이 일광천으로 내려오는 사항 역시 기장군 환경녹지과, 해양경찰 등이 함께 지속적인 조사와 점검을 하여야 생태계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어서 주민의 관심과 동참이 이뤄져야 환경보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광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문제로 지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름아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인접지역 쓰레이트가 노후화가 되어 철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기장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소유자를 차는 것이 쉽지 않아 철거 등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어업인에게 원전온배수의 어업인의 보상여부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어 지속적으로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급부상한 해상의 풍력발전소 설치는 해양주권, 어업인의 권리확보와 함께 바다보호와 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인구 8,9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철마면의 경우를 보면, 지난 장안읍 홍수피해로 인하여 하천주변의 제방을 하는 차원에서 철마천 등 크고 작은 소하천의 지류를 깨끗이 정비하여 두 번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한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철마면은 부산시민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어서, 지역발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나마 철마면에서 한우불고기축제와 달마지 축제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매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장군 차원에서 철마면 진입도로 일부가 확포장되고 있고, 동서를 간통하는 울산시 온산에서 기장을 지나 경남 김해지역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록 공사가 한창 개발 중에 있다. 그 공사과정에서 인접마을의 피해에 대한 직·간접의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갈등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민원해결을 위한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던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청정의 철마면에 도시농업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는 농촌실정을 올바른 이해도의 향상으로 농작물이 인기리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철마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보면 중심은 농촌이고, 주변지역인 송정마을은 도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다른 지역인 안평은 먹거리촌으로, 고촌은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인구유입이 많은 곳이어서 주민의 문화와 지역 균형적인 발전으로 정서적인 통합여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성장과 분배, 소득주도의 사업, 어느 정책을 선책하던 지역발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엄청 높은 지역이서 아직도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