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본인부담률 개편 : (현행) 50%, 80% → (개편) 30%(약제), 50%, 70%, 90%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하여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 예정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여 ’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건별 심사 →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구분	’17～’18년	’19년	’20년
MRI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혈관성 질환 ‧복부(간‧담낭‧췌장)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부인과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14～’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 >

추진연도	주요 분야‧대상	예시
’17～’18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19년	만성‧중증질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년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1～’22년	척추‧통증 치료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어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 (예시)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하여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으로 차등하여 급여화하는 방식임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비급여 전환방식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 급여화	➡	치료적 비급여 전면 급여(예비급여) 약제는 선별적으로 급여화
	이 외에는 모두 전액본인부담		환자 일부 부담(50～90%) 선별된 약제는 30～9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