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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지난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 그 원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게재했다.
<원 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사이 31퍼센트에서
2013년부터 2017년에는 44퍼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유주택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됩니다.
셋째,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이겠습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로
제한하겠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주택공급기반이
실제 수도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확대하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신혼희망타운』를 조성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첫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이겠습니다.
둘째,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정하게 과세 조치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이 필요한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대책 추진 배경은?
□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확산되고 있다.
6.19대책으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단지 등의 상승폭이 커지고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ㅇ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그동안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에 있어서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 따라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하여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ㅇ 시장불안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모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법령개정 등의 조치 없이도 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즉각 강화함으로써 투기목적 수요를 차단한다.
ㅇ 또한, 투기수요에 의해 고질적인 집값 불안을 보였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임대주택 의무 확대 등 종합적인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초과이익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ㅇ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 등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대폭 낮추고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DTI를 최저 30%까지 낮춰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기행위를 차단하였다.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 11.3 대책과 6.19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특정지역에 투자·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고, 세제·금융·청약·분양제도·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종합적인 방안이다.
ㅇ 또한,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 아울러,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공급 부족론과 달리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분양·입주 물량이 충분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향후에도 노후주택 개량,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혼부부 희망 타운 (가칭) 조성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再 확인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였다.
ㅇ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이다.
□ 투기과열지구는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였다.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작년 1년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경우의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투기지역은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달라지는지?
□ 투기과열지구내 규제 유형별 적용 대상
| 규제 유형 |
기존 |
변경 |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재건축* |
재건축 |
|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재건축 |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 |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
|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재건축 |
재건축 |
*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모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 대상 아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ㅇ 다만,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17.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준 강화 예정, 2년 → 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
□ ‘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03년12월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03년12월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하여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였다.
ㅇ 위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경과규정의 요건(‘03.12.31이전 조합설립 + ’03.12.31이전 취득)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ⅰ)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17년 9월 중 발의하여 ’17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ⅱ)또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하여 12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ⅱ)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ㅇ 조합원 분양이 제한됨
* (사례) ’16.8월 A 재건축아파트 취득(조합원 분양 전)
→ ’17.12월 도시정비법 개정·시행 → ’18.1월 B 재건축아파트 취득
→ ’18.2월 B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인가→ ’23.2월까지 A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
자금조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와 절차는? 허위 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거래(분양권 전매 포함)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착수할 계획이다.
ㅇ 기존 개발 중인 택지 중에 입지가 양호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용지를 활용하면 `1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다.
*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도입 효과는?
□ 그간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적 단속하였으나,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 및 도주 등이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ㅇ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 가능*하다.
*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환경, 부정경쟁(상표), 철도공안, 개발제한구역 등의 위법행위 단속시 특별사법경찰관제 운영 중이다.
ㅇ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시 신속한 수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ㅇ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ㅇ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
□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ㅇ 대책발표 이후(8.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대응방안은?
□ 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자금·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층 등 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
ㅇ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담대에 대해 LTV·DTI를 기준보다 10%p 완화된 50%로 적용
ㅇ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으로 상향 조정(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5억원 유지)하여 실수요자의 요건을 완화
* 해당지역 평균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
ㅇ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ㅇ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이다.
LTV·DTI 규제 강화 시행시기까지 선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 금번 대책 발표후 LTV·DTI 시행시기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대책발표 이후,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ㅇ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 발표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간담회,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ㆍDTI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감독규정에 반영).
ㅇ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현재 감독규정에도 긴급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완화된 DTI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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