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연구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구청은 26일 오후 2시 2층 중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과 관련부서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4월 발주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중구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인권정책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등 '인권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울산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심적인 도시인 중구가 울산발전의 역사적 경험과 에너지를 '사람중심'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발전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을 맡은 울산대 산학협력단은 이 자리에서 중구 인권의 비전을 '사람중심 인권도시 중구'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문화 조성'과 '인권교육 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기본계획으로, 30여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표별로는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대상의 인권소식지를 발간하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주간을 설정하며, 중구 중심지에 인권 관련 조형물을 설치해 인권의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행단보도 도입 등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이 우선되는 도로 정비를 진행하고, 지역 내 공원 또는 거리를 인권 거리로 조성하며, 신축되는 공공시설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접근권을 보장하는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의 경우에는 안심귀가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인권안전망 구축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인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교육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확충 등을 제시했다.

노인에게는 빈곤 해결과 존엄성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정책 수립, 독거노인의 돌봄 강화를, 장애인의 경우 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중구보건소 및 지역 병원들과 협약을 통해 의료건강권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벌이는 한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상설인권강좌를 개설하고, 지역 내 통장 등에게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지방의원 인권워크숍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구민 인권학교를 진행하고, 각종 자생단체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교육 정책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인권교육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제도 기반구축'을 위해 인권행정실천도 도입과 사회지표 통계조사에 인권 항목 설치 등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쿼터제 도입과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향후 인권전담부서 신설과 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 강화,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 진행, 인권단체지원과 협력사업 추진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구청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인 중구는 2013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중구 행정의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인권제도화 수준 및 시민사회의 조직과 활동역량 등 인권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중구의 인권관련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