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7월26일 오전11시,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하여, 부산시가 지역의 분권실현 의지와 열망을 반영하여 만든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부터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 명시하여, 지역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최고의 가치규범임을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발전에 직접참여하고 결정하는 기본권리를 부여하여 주민자치 시대를 열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향상과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 구성을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지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새로운 의무부과와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규정 보완(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충성의 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가 만든, 이 헌법개헌(안)은 지역분권에 대한 지역의 의지와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와 주요정당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 지역분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부산시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안)

구 분	헌 법 조 문
➊ 지방분권국가 천명	제1장 총강 제1조 ③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
➋ 주민의 자치권 보장	제2장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신설)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➌ 양원제 국회 운영	제3장 국회 (신설) ①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조직된다. ②하원과 상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하원과 상원의 국회의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➍ 제2국무회의 설치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신설) ①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새로운 의무부과,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정책 시행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국무회의를 둔다. ②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➎ 보충성의 원칙 확립	제9장 지방정부 (신설)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정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보완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정조정을 한다.
➏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장	제3장 국회 (신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종류, 세율,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 제3관 행정각부 (신설) 행정각부의 장은 헌법과 법률에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양한다. 제9장 지방정부 (신설)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한다.
➐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제10장 경제 (신설)국가는 전국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신설)국가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