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장군 정관물놀이시설의 갈등이 있다고 알았으면 “처음부터 기장군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켜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민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장군의회에서 정관물놀이시설의 조건부 예산확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분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해되는 부분이어서, 기장군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민원갈등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부울경뉴스가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15일 기장군 정관읍 어린이도서관 앞 물놀이 시설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인접한 형진아파트 주민의 물놀이 시설의 절대불가의 의견을 현수막을 통하여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놀이시설에 대한 여론동향은 보면, 어린학생을 둔 학부모는 연제구 온천천에도 있는 시설을 기장군 정관읍 어린이도서관 앞에 설치를 하는 것은 좋다는 의견을 보이는 경향이다. 나이든 세대에서는 굳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면서, 앞으로 공사착공을 할 모전리 소재 꿈의 행복타운시설계획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꿈의 행복타운의 착공을 기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의회 역시 주민의 민원 등의 해결을 내세워 조건부 예산을 확정하여 지원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기장군 정관읍 이장단의 분위기는 이미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기장군 집행부의 행정결정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물놀이시설과 떨어져 있는 아파트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아파트에 자체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정관물놀이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기장군은 기장군의회 의원과 정관읍 인접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법론을 조속한 시일내 찾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안태준 박사

이미 투입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인명사고 위험이 있어, 원상복구를 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던지 가부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물놀이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민원은 빈번한 만남을 통하여 반대쟁점의 핵심사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 그리고 정관읍 주민이 상생할 수 있고 좌광천과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소음과 사고위험이 없는 방안을 찾아 정관물놀이시설의 원상복구냐, 사업추진이냐를 놓고 조속한 시일내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칭 정관물놀이시설분쟁해결위원회 설치,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주민은 말한다.

글 / 안태준
법학박사
부울경뉴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