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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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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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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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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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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 규정에 따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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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②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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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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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3조와 동법 제17조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원칙적으로 기부 또는 보조를 금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행사가 아닌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ㆍ등산대회ㆍ야유회ㆍ관광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다만, 사적행사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행사의 내용이 그 범위안에 들어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급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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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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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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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함
단, 위 제한기간 중이 아닌 때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동 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 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능.
※ 보조금 지급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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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②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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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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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음.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경비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 특정 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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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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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최 및 후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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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시달하는 행사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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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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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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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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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②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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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인대회·시군체육대회·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행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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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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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②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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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전진대회 행사에 보조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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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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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6조②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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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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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방한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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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②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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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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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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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②
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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