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채무자에 대한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에 의거 재산 압류금지재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채무자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압류금지채권
① 국가에서 정한 부양료 및 유족보조비
② 채무자가 받는 생활보조금으로 구호사업이나 제삼자로부터 받는 지원금
③ 월급, 연금, 퇴직연금, 급여 등 성질을 가지는 경우, 급여채권의 2분의 1(최저생계비 150만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보증금 등
⑤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로 받는 최저생계 보호에 따른 채권

2. 채무자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한 압류금지채권
①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른 압류금지급여 채권
② 군인연금법 제6조 및 7조에 따른 급여채권
③ 고용보험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실업급여 채권
④ 국가유공자와 관련 있는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제40조에 따른 급여 채권
⑥ 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58조에 따른 급여 채권
⑦ 근로기준법 제86조에 따른 보상청구권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0조에 따른 보험청구권과 보상청구권
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이나 수급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채권
⑩ 선원법에 관련된 법령으로 보장받는 재해보상금과 보험급여 채권
⑪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에 따른 보험 급여채권

3. 가압류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채무자는 내용증명으로 가압류 원인을 파악하고,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이유는 원인을 서면으로 정확히 수령해 놓고,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 가압류 결정을 한 해당 법원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양쪽 당사자를 불러 재판을 열고 그 사실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채권자인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오도록 명령하는 제소명령을 신청
가압류 결정을 한 해당 법원에 가압류를 채권자에게 소송을 걸어오도록 명령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류를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인 상대방이 그 기간동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원은 가압류 취소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 준다.

셋째, 채무자는 부동산을 급히 이용해야 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일정한 금액 공탁
일반적으로 가압류 결정문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별도의 소송을 해 금액을 주고 받을 것이 있는지 판단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 가도록 되어 있다.

4, 압류: 채권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1단계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압류는 채무명의(확정판결, 각종조서, 집행수락부 공정증서 등)가 존재해야 가능
- 가압류는 공탁금만 지급하면 가능

5. 채무자의 월급압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월급 1/2범위 내에서 가능
② 채무명의(판결문, 지급명령, 공증받은 약속어음 등)가 존재
③ 압류된 월급의 "전부명령"'을 받아두면, 다른 채권자와 관계없이 채권의 변제가능
④ 차용증서만 있는 경우(채무명의가 없을 때)에 가압류 가능

* 전부명령[轉付命令] 
전부명령이라 함은 "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지불로 바꾼 다음,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집행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 가압류 한 경우 "채무명의" 얻어 본 압류 가능

채무명의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