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시행 2016.01.01.]

(제정) 2015-11-04 조례 제 52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영구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4.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5. 입주자의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6.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7.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9.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10.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4.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제8조(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사용 전기료·수도료·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3.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 사업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사업

4. 그 밖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사업

4.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돌봄서비스 사업

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사업

3.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2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사업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확보 사업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장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조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업주체의 임직원

4. 입주자 대표

5.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대표

6. 주거복지, 의료복지 등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구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제3장(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