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주택조합 열풍에 편승하여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우려되어, 주택조합 가입 때 주의할 내용과 행정청의 지도사항, 그리고 사업추진 주체의 의무 사항을 담은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행정청의 지도·감독 내용과 주택조합 추진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택조합 홍보관에 주택조합 가입 때 주의사항을 게시토록 하고 있다.
행정청 지도사항으로는, 주택조합사업에 가입할 때 주의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광고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는 주택조합 추진주체로 하여금 수정, 철회 등 시정토록하고 있다.
사업예정지에 문화재 등 행위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서에 매각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조합인가 때까지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있다.
주택조합 추진주체의 의무사항으로, 홍보관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행정청에서 제공하는 “주의사항” 게시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서류와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때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토록 하고, 사업부지에 문화재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행위제한 내용과, 유·무상 매각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 모집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주택조합 가입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그동안 주택조합 가입 때 우려되었던 피해 사례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제3장 제3절 주택조합 업무와 관련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행정청의 지도·감독사항, 주택조합 추진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의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2. “행정청”이란 주택조합 인가권자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 한다.
3. “주택조합 추진주체”란 주택조합(또는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청의 지도감독) ① 행정청은 주택조합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유의할 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단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하여 수시로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인가권자는 조합설립 인가 전에 주택조합 추진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언론광고, 지면광고, 현수막, 조합홈페이지 등의 광고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과대·과장광고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인가권자는 주택조합 추진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예상 분양가격, 사전 동·호수 지정, 불확실한 토지확보율 등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할 경우에는 주택조합 추진주체로 하여금 수정, 철회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모집 홍보전단지에는“00주택조합”사업임을 명기토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분양”이나 “분양문의”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주택조합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주택조합 건립 예정지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홍보관 및 건립 예정지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게시하고, 홍보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 예정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여부
2.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확인여부
3. 국·공유지 현황과 권리확보 여부
4. 기타 문화재관련 규제 등 사업 예정지 개발과 관련된 행위제한 사항
⑥ 주택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될 때까지 본 업무 지침이행 여부에 대하여 월별로 지도·점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조합 추진주체 의무사항) ① 주택조합 추진주체는 홍보관 등 조합원 모집장소에 별지 1을 게시하여야 하며, 행정청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조합원모집 홍보물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홍보전단지, 광고영상,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에는 “00주택조합”사업임을 명기토록 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분양”이나 “분양문의”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결정되는 분양가격, 동·호수지정,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시공사 등은 모든 광고물 내용에 표기하지 못 한다.
④ 주택조합 추진주체는 홍보전단지, 광고영상,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을 배포하기 이전에 사업예정지 관할 구·군 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지침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게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 추진주체는 조합원 모집 때부터 토지권리를 확보한 동의율(동의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추진의 진척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 가입서류 및 계약서에는 조합원 탈퇴절차, 탈퇴 때 반환금액 등 조합원 탈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⑦ 사업예정부지내 국·공유지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모집전에 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용도폐지 및 유상 또는 무상매각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후 관계법령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