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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헌
2016년 2월 2일 제정
2016년 2월 10일 개정
2016년 2월 19일 개정
2016년 2월 2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국민의당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고 정의롭고 부강한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성숙한 당내 민주화와 풀뿌리 분권정당을 구현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모두를 키우며 돌보는 대한민국, 안전하고 청정한 대한민국, 평화롭고 하나 되는 통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국민의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각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③국민의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들과 폭넓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네트워크정당, 플랫폼 정당, 개방형 정당을 지향한다.
제2장 당 원
제4조(자격) ①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에 정보통신을 최대한 활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당원) ①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비납부 등의 의무를 다한 자를 권리당원으로 한다.
②당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임명과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6조(권리)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선거권
2.피선거권
3.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4.공직후보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권리
5.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6.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7.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당이 국민 전체의 관심을 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전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제1항 제7호의 권리는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당원의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을 존중할 의무
2.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3.당비를 납부할 의무
4.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②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그밖에 노인, 장애인, 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대통령인 당원) ①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당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③대통령인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은 제6조 제1항 제4호의 권리가 제한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제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당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1.당비를 대납한 자는 2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2.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
3.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전당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국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전당대회의 대의원은 1만 명 이내의 당연직 및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의 정수와 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③당연직 대의원은 전당대회 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1.중앙위원
2.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3.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4.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5.당 소속 정무직 공무원
6.중앙당 정무직·사무직 당직자
7.정책연구소의 이사장, 이사, 부소장,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8.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9.국민의당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④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전국위원회 소속 각 위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다만,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선출비율을 높이되 그 상한은 당규로 정한다.
2.지역위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이 경우 지역별 인구편차에 따른 투표가치를 고려하여 당원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6대 4의 비율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과 청년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선출직 대의원은 전당대회 공고일 전일까지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
⑤제4항 제1호의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25% 이내로 하며, 제4항 제2호의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될 경우는 정기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⑦대의원 구성과 비율, 선출기준, 절차, 우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과 권한) ①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헌의 제정과 개정
2.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3.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대통령후보자의 지명
5.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단 당헌의 개정과 당의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단) ①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전당대회 의장은 직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중앙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③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할 수 없다.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단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중앙위원회는 8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3항과 제4항의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③당연직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 개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1.당무위원
2.전당대회 부의장
3.고문
4.당 소속 국회의원
5.지역위원장
6.당 소속 광역시·도의회 의장
7.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8.당무혁신기획단장
9.시·도당 사무처장
④선출직 중앙위원은 다음으로 한다.
1.전국위원회 각 위원회 소속 대의원 100인당 1인
2.지역위원회별 소속 대의원 100인당 1인
3.중앙위원 선출 시에는 여성과 청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⑤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9조(기능과 권한)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2.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과 권한의 대행
3.예산과 결산의 승인
4.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5.정당법 제9조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6.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사퇴권고안 심사
7.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제20조(소집) ①정기중앙위원회는 분기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중앙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의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의장단) ①중앙위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 2인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은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⑤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의결) ①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할 수 없다.
③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당무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당대표
2.최고위원
3.원내대표
4.국회부의장
5.전당대회 의장
6.중앙위원회 의장
7.전국위원회 위원장
8.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9.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0.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1.국민소통본부·전략홍보본부의 장, 대변인
12.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장, 당무감사원장
13.시·도당 위원장
14.당 소속 시·도지사
15.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의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6.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대표 1인
17.당직자노동조합의 장
③확정된 당무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 청년의 비율이 10%미만이 경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전국여성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에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무위원을 선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⑤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헌·정강정책 개정안의 발의
2.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3.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
5.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의 처리
7.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8.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처리
10.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1.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지역위원장 인준
12.윤리위원회의 당원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사 요구
13.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제25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당무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제2절 당대표
제26조(지위와 의무)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명
3.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기타 당헌에서 부여하는 권한제28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이 선출한다. 다만, 당대표 선출은 당원 아닌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예비경선) ①당대표 선출은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경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임기) ①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당대표가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만 선출한다.
2.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호선된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3.제1호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31조(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위원 중 다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2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당무혁신기획단을 두며, 당무혁신기획단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당대표 비서실과 당무혁신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33조(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당대표
2.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4명
3.원내대표
4.당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최고위원
5.정책위원회 의장
6.상임선거대책위원장 <신설 2016.02.21>
③제2항 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을 우선 배려한다.
④제2항 제6호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임기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한다. <신설 2016.02.21>
제34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3.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중앙위원회, 의원총회가 회부하거나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5.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6.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35조(임기) ①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소장,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전국위원회
제37조(전국위원회) ①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국여성위원회
2.전국청년위원회
3.전국대학생위원회
4.전국장애인위원회
5.전국농어민위원회
6.전국노인위원회
7.전국노동위원회
③각 위원장은 각 전국위원회 소속 대의원과 각 전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거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④각 전국위원회는 각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⑤당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전국여성위원회 특례)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아래에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②제1항의 기구의 명칭,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전국청년위원회 특례) ①40세 미만인 당원에 한하여 전국청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당원들의 교육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40조(인권위원회) ①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바람직한 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인권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통일위원회) ①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통일위원회를 둔다.
②통일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통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외교위원회) ①각국 정당, 사회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활동과 당 국제 관련활동의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교위원회를 둔다.
②외교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외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외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6.02.10>
제43조(직능위원회) ①직능관련 정책개발, 직능조직의 확대와 관리 및 직능정책의 홍보 등을 위하여 직능위원회를 둔다.
②직능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직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직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6.02.10>
제44조(지방자치위원회) ①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중앙당지방자치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당지방자치위원회와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중앙당지방자치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지방자치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재정위원회) ①당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재정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⑤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예산의 편성·집행·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당규 제정권은 재정위원회에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⑨실질적 분권정당이 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시 국고보조금과 당비의 일정부분을 시·도당에 배정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⑩재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 ①당의 목적과 지향점을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국가인재관리위원회) ①새로운 인재를 영입, 이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여 당의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고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인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국가인재관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인재관리본부를 둔다.
③국가인재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국가인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당은 인재관리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⑥국가인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조직위원회) ①하향식 조직을 지양하고 상향식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여론수렴형 조직을 구축,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둔다.
②조직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법률위원회) ①당의 법률안 및 법무정책의 협의, 기타 법률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법률위원회를 둔다.
②법률위원회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정언위원회) ①당의 집행기관에 국민여론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정언위원회를 둔다.
②정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대외협력위원회)①시민,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6.02.17>
제5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당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절 국민소통과 홍보기관
제54조(국민소통본부) ①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와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소통본부를 둔다.
②본부 아래에 오프라인소통 중심의 국민소통기획위원회와 온라인소통 중심의 디지털소통위원회를 둔다.
③국민소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전략홍보본부) ①당의 정강정책과 활동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략홍보본부를 둔다.
②본부 아래에 전략위원회와 홍보위원회를 둔다.
③전략홍보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대변인)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제7절 사무처
제57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둔다.
③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제58조(사무총장 등 임명) ①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사무부총장은 당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59조(당무조정회의) ①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와 조정, 당무집행을 위하여 당무조정회의를 운영한다.
②당무조정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무직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사무직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사무직당직자는 국회법 제34조의 정책연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시·도당
제61조(독립성 강화) 당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한다.
제1절 시･도당대의원대회
제62조(지위와 구성) ①시･도당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2조 제3항, 제4항의 전당대회대의원 중 해당 시･도당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 정수 및 선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기능과 권한) ①시･도당대의원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도당위원장 선출
2.시･도당 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4.시･도당규약 제정. 다만, 당헌·당규와 충돌여부에 대해 법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시･도당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소집) ①정기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당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상무위원회
제65조(구성) ①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시･도당위원장
2.지역구 국회의원
3.당 소속 시·도지사
4.지역위원장
5.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6.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장단
8.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제66조(기능과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3.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4.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5.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7조(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
제68조(위원장)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당규와 시･도당규약에 따른다.
③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6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시･도당위원장
2.시･도당의 상설위원회 위원장
3.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70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제71조(사무처 등) ①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둔다.
②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시･도당소속의 당직자는 시･도당위원장이 임면한다.
④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72조(지역위원회) ①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의원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⑤지역위원장은 당원에 의한 경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지역위원회는 국민들의 정책 및 입법 제안 등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⑦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73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기능과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주요정책과 주요법안의 심의･의결
3.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4.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의 추천
5.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6.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7.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8.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제75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76조(소집) ①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회의) ①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당대표 및 고문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8조(의결) ①의원총회는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에 관한 의결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국회의원의 제명, 당론의 채택과 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2절 원내대표
제79조(지위와 권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③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80조(선출과 임기) ①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1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2조(원내대책회의) ①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④원내대책회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둔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83조(지위와 구성) ①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구를 둔다.
④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⑤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기능) 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와 검토
4.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정책위원회의 주재
2.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4.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④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 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6조(정책조정위원회) ①원활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분야별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7조(법안심사위원회) ①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원회 의장 아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정책조정회의) ①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둔다.
②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소 부소장 중 1명 및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④해당분야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89조(인재영입특별기구) ①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특별기구의 명칭, 구성과 운영, 추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공직후보자의 경선참가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중앙당에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공직후보자자격심사는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심사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당규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당외인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1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정원의 30%, 청년위원은 2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92조(후보자 추천원칙) ①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숙의선거인단 경선)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에는 숙의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숙의선거인단의 구성, 숙의방법과 절차, 경선 반영비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국단위인 대통령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숙의선거인단경선 이외의 경선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12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5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제90조에 따른 자격심사를 통과한 2명 이상의 후보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규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추천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된다.
③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하여는 중앙당이 관장한다.
④경선의 방법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추천위원회(이하 ‘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7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94조를 준용한다.
|제98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제95조를 준용하여 시·도당이 관장하되, 최종 추천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결선투표 등) ①최다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원만한 경선을 위해 후보자의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정책토론회나 ‘국민의당 후보적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경선참여 후보자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정책토론회와 ‘국민의당 후보적합도 조사’ 등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 ①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가산점부여의 대상과 범위, 방식,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재심
제101조(재심) ①공직후보자 신청자는 경선을 포함하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당 및 시·도당은 공직후보자 선출기간 중에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자의 재심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로써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선거대책기구
제102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3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선출직 공직자 등의 윤리규범
제104조(선출직 공직자 윤리규범) ①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는 윤리위원회가 제정하는 당원의 윤리규범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당내 외에 공개해야 한다.
제105조(당원의 소환요구) ①당원들은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소청을 윤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즉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에 사퇴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사퇴권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가 중앙위원회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을 경우 자진하여 사퇴하여야 한다. 모든 선출직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윤리규범 준수 및 중앙위원회의 사퇴권고를 받을 경우 자진 사퇴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당원들의 소환요구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106조(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출판기념회 회계보고) ①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그 회계 내역을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회계보고 내역을 심사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출판기념회 회계보고 절차, 방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정책연구소
제107조(정책연구소의 설치와 기능)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당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3.당원의 교육과 훈련
4.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당의 근간이 될 풀뿌리활동가 양성
6.여성과 청년 등 차세대 정치인 발굴·양성
7.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
8.당무혁신에 관한 연구
9.그밖에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교육
제108조(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①정책연구소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정책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은 제57조 제2항의 사무당직자가 될 수 없다.
③정책연구소는 시·도당과 중앙당의의 정책담당기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장차 시·도당부설 정책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정책연구소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지방자치분야 연구에 할당한다.
⑤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116조를 준용한다.
⑥정책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장 특별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109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당원의 자격심사,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10조(중앙당윤리위원회 구성)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소속으로 하며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윤리위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되 당외 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가 당외인사인 윤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부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1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당원의 자격심사
3.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4.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5.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6.당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판
7.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8.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9.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10.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소환소청 심사와 사퇴권고안 제출
11.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판기념회 회계심사
12.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당윤리위원회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와 관련된 심판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12조(시･도당윤리위원회 구성)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외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시･도당윤리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외인사로 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도당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3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①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당원과 당외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해당 시･도당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4.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도당윤리위원회가 소속 당원에 대한 포상･징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및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당무감사원
제114조(당무감사원) ①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둔다.
②당무감사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소청해야 한다.
③당무감사원은 당무감사원장을 포함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를 당외인사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 1명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
④당무감사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당무감사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당무감사원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 ①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되 위원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충원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⑦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6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등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③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당원인 선거관리위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2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
⑤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회계
제117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18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운영위원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⑥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9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20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①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반드시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12장 당헌개정
제121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122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의장 또는 중앙위원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12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4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5조(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단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단 출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6조(비상대책위원회) ①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6년 2월 2일 제정
2016년 2월 15일 개정
2016년 2월 21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16년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①당대표는 2인 공동대표로 하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제33조 제2항 최고위원회 최고위원등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
③공동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차기 전당대회는 창당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3조(중앙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제18조제2항,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헌개정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당무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공동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합당에 관한 특례) ①제13조 및 제123조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에 관한 권한과 수임기구의 구성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7조(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특례) ①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당과 총선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고 숙의선거인단 경선 방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규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한다.
②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출은 중앙당에서 관장한다.
제8조(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①당헌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창당 후 첫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제1항에 의해 임명된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로 한다.
<신설 2016.02.15>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①당헌 제91조 2항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한하여 여성위원을 30% 이내, 청년위원은 20%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6.02.21>
제10조(기타 위임) ①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부칙 외에 적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2016. 2.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5조(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제96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99조(결선투표 등) 및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에 규정된 국회의원 후보자(이하‘공직선거후보자’라고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절차)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숙의선거인단을 비롯하여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3조(설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자격심사위원회’, 이 절에서‘위원회’라고 한다)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 선거일 전 40일까지 설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에 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을 한 후보자의 법적 자격 심사 및 도덕성, 민주성, 성실성 등 후보의 자질을 심사하여 후보자 자격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동 규정 제28조의 서류 중에서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자격 및 부적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적용 방법 및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8조(설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이 절에서 ‘위원회’라고 한다) 는 공직 선거일 전 40일까지 설치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정원의 100분의 30이상, 청년위원은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 추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척)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 소위원회 및 기구의 업무를 맡은 자는 본인이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심사 및 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절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
제14조(설치)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추천위원회’, 이 절에서‘위원회’라고 한다) 는 공직 선거일 전 40일까지 설치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1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추천여부 결정, 순위부여 등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 추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제척)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 소위원회 및 기구의 업무를 맡은 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4절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20조(설치) 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재심위원회’, 이 절에서는‘위원회’라고 한다)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 선거일 전 40일까지 설치한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의 결과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 경선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심청구 기각, 재심사, 경선 실시 필요, 후보 부적합 및 교체 필요 등 재심의 결과와 심사의견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재심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제25조(자격)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제26조(공모) ①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추천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의 공모일, 공모 기간, 신청서류 접수시간, 제출 서류의 종류 등을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모 개시일 전 3일부터 중앙당, 시․도당(지역위원회 사무소 포함)의 게시판 및 당 홈페이지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 또는 추천 적임자가 없는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 관련부서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신청)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정해진 공모 기간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출서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후보자 추천 신청서 1부
2.서약서 1부
3.의정활동 계획서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5.당적증명서류 1부
가. 국민의당 당적이 있는 경우 당적증명서
나. 국민회의 당적이 있는 경우 당적증명서
다. 국민의당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라. 국민회의를 제외한 타당의 입당 경력이 있는 경우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6.개인별 기록카드 1부
7.본인소개서 1부
8.후보자등록신청비 이체확인증 1부
9.최종학력증명서 1부
10.범죄경력회보서 1부
가.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
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소명서 제출
11.병적증명서 1부
12.재산신고서 1부
13.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4.컬러 명함판 사진 4매
15.기타 공천관리위원회 추가 요구 서류
제29조(신청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공직선거법, 당헌이 정한 공천신청 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때
2.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4.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5.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7.관계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신청자 공고)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 시․도당(지역위원회사무소 포함) 게시판 및 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제31조(자격심사) ①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11조2항3호, 본 규정 제32조에 따라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 기준 및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부적격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 추천신청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자
2.친인척,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3.성범죄, 아동관련범죄, 공적지위를이용한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4.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5.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6.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② ①조 각호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자격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당선가능성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의 심사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심의하여 각 선거구에 다른 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비례추천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심사와 추천은 중앙당 비례추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화합, 지역간 균형과 발전을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③ 비례추천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2.의정활동 수행 능력
3.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발전시킬 전문적 소양
4.세대와 계층의 대표성
5.공익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6.기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비례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신청자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고, 보다 심도있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 토론 등 심층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례추천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5조(경선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경선의 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자중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자격이 있다고 확정․의결한 자로 한다.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인단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선거인단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단 명부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후보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인단명부의 작성, 관리 등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8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일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 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투표 시작 전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방법 및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경선 후보자수의 제한) ① 당헌 제99조2항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참여 자격을 가진 후보자가 5인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국민의당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수를 5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 신청자의 장단점, 해당 선거구와 유권자의 특징 등을 검토하고 선거 일정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경선 후보자수 제한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당에서 부담한다.
제41조(경선의 방법) ① 당헌 제92조1항 및 제93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방법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 투표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1개의 선거구에 2개 이상의 경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경선의 방법을 시행할 선거구, 각 경선의 세부적인 구성과 방법 및 각 경선 결과의 반영 비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율을 반영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원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동 규정 제 43조에서 정하는 숙의선거인단투표나 제 45조에서 정하는 숙의배심원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투표 이후에 여론조사를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숙의선거인단 투표) ① 경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고 신망 받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하기 위하여 숙의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숙의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선정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숙의선거인단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선거인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숙의선거인단은 경선 후보자간의 토론 및 선거인단의 숙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한다.
⑤ 숙의선거인단 경선의 후보자간 토론은 공개한다.
제44조(당원 투표) 해당 선거구의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경선을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숙의배심원단 투표) ① 숙의배심원 투표는 당원, 유권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숙의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숙의배심원단은 선거구별 또는 권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숙의배심원단의 규모는 50인 이상으로 하며, 해당 선거구 혹은 권역의 인구비율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6조(가감점 부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8조 및 제100조1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 가운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이내로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④ 가감점 적용은 공천심의 평가 및 경선결과의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7조(결선 투표) ① 경선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가 4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결선 투표의 방법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 46조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한다.
제6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48조(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이 된다.
1.중앙당 비례대표추천위원회의 공모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추천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
2.최고위원회의의 추천으로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추천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
② 중앙당 비례대표추천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 포함)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자격심사)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동 규정 제31조(자격심사), 제32조(부적격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신인으로 추천하되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 정치 신인이 아닌 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0조(추천 대상자의 결정) ① 중앙당 비례추천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 전 7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비례추천위원회가 상정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위 등 심사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중앙당 비례추천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7장 추천 확정
제51조(지역구후보자 단수 선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2조 및 제95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수로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 신청자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일 때
2.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해당 선거구에 대한 추천 신청자가 없거나, 당의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위 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선거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2조(경선결과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각종 심사 및 경선의 결과, 평가 점수 및 유효투표의 득표율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자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3조(공직선거후보자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있어 공직선거후보 추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추천자를 의결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54조(재심) ① 당헌 제101조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 신청자는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위원회에 경선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심사를 위하여 참고인 조사와 현지 조사 등 필요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가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④ 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각 방법 등을 의결로 정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부칙 (2016. 2. 12, 제1호)
이 규정은 제5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앙사무기구 규정
2016. 2. 12 제정
2016. 2.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적 당무집행, 원내대책, 국민소통과 홍보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무기구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무처
제2조(중앙당 사무처)①중앙당 사무처에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사무부총장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 등을 총괄한다.
③사무총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부총장 중 당대표가 지명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서) ①중앙당 사무처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기획조정국
2.총무국
3.조직국
4.여성국
5.청년국
6.직능국
7.국민권익국
8.교육연수국
9.민원실
②각국에는 국장과 사무직 당직자를 두고 세부 업무 분장을 위해 팀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획조정국) 기획조정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무의 기획 및 조정
2.전당대회, 중앙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5.당무심사 분석 및 평가
6.당 재정운용 기본계획 수립
7.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당의 각급 조직의 당무활동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국) 총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 회의 및 주요 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당인 및 문서관리․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3.당 기구에 대한 서무지원
4.사무직당직자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6.당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당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8.물품의 구매, 조달에 관한 사항 등
9.예결산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조직국) 조직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조직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의 확대 및 조직 관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각종 선거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선거자료, 선거정보의 수집․보관․분석에 관한 사항
3.당원의 입당·탈당의 관리 및 당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4.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전당대회 대의원 구성 및 참석에 관한 사항
6.시·도당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지원, 당․정협의에 관한 사항
10.조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1.전국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의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여성국) 여성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여성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여성정치지도자 교육 및 육성
3.여성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여성정치발전기금 사용계획 및 수립
5.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청년국) 청년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청년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청년정치지도자 교육 및 육성
3.청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4.20대 청년 및 대학생 관련 활동 지원
5.예비유권자 교육 및 연수
6.청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직능국) 직능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직능관련 기획 및 정책개발
2.직능조직 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직능 정책의 홍보에 관한사항
4.직능위원회 등 관련 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국민권익국) 국민권익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노인, 장애인, 농어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2.노동,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기타 민생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연수국) 교육연수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원 및 당직자, 국민에 대한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온라인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교육․연수활동 평가 및 분석
4.온․오프라인 교육․연수과정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원실)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인권침해, 차별, 격차 등 불공정 사안과 관련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2.중앙당 및 시․도당 방문객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제3장 국민소통과 홍보기관
제1절 국민소통본부
제13조(국민소통본부)①국민소통본부에 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국민소통기획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장, 미디어기획단장을 두며, 필요시 약간 명의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21>
②본부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과 국민과의 소통전략을 수립·시행한다.
③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민소통기획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부서) 국민소통본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국민소통국
2.디지털소통국
제15조(국민소통국) 국민소통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전략 수립과 시행
2.반부패, 정치혁신 등 국민정책 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각급 조직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디지털소통국) 디지털소통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온라인 중심의 디지털 소통 전략 및 국민 참여 향상 전략 수립과 시행
2.디지털소통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온라인 홍보, 디지털 관련 업무
4.미디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절 전략홍보본부
제17조(전략홍보본부)①전략홍보본부에 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위원장과 홍보위원장을 두며, 필요시 약간 명의 부본부장을 둘 수 있다.
②본부장은 당대표의 명을 받아 당의 주요 정치현안과 전략을 수립·시행한다
③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부서) 전략기획본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1.전략기획국
2.홍보국
제19조(전략기획국) 전략기획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정치현안분석 및 대응전략의 수립
2.긴급현안 당무에 관한 대책 수립
3.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본계획 수립
4.여론동향 파악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5.각종 정보의 수집·분석·대응
6.전략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홍보국) 홍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시행
2.홍보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3.홍보논리의 개발 및 전파
4.각종 선거 홍보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3절 대변인
제21조(대변인) ①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며 필요시 수석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대변인을 보좌하는 부대변인은 대변인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대변인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보실을 둔다.
제22조(공보실) 공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공보실 업무에 관한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3.주요 당직자 및 대변인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보도자료 및 논평 등 발표문 작성과 배포에 관한 사항
5.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기타 사항
제4장 윤리위원회 등 지원기구
제23조(당무감사국)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원 업무 지원을 위하여 당무감사국을 설치하며, 당무감사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중앙당 당무 감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
2.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5.윤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 당대표 및 원내대책 지원기구
제1절 당대표 지원기구
제24조(당대표 비서실) ①당대표 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 업무를 총괄한다.
③당대표 비서실에 약간 명의 부실장을 둔다.
④당대표 비서실에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약간 명의 특보를 둔다.
⑤당대표 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대표 활동에 관한 기획 및 실행
2.당대표 메시지 작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
3.기타 당대표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25조(당무혁신국) 당무혁신국은 당무혁신기획단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무혁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계획 수립
2.당 운영방안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연구 수집․정리․분석
3.당헌․당규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4.당헌당규정강정책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제2절 원내대표 지원기구제26조(원내행정기획실) 원내행정기획실은 각 호를 업무를 담당한다.
1. 원내대책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원내대책 기획 및 원내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제3절 정책위원회 지원기구
제27조(정책위원회 지원기구) 정책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하여 정책실, 국회정책연구위원실을 둔다.
제28조(정책실) 정책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당 정책방향, 정책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2.정책위원회 각종 회의 지원
3.정책위원회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당 공약 수립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사항
5.당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정책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제29조(국회정책연구위원실) ①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각 정책조정위원회를 지원한다.
②국회정책연구위원은 사무직 당직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③국회정책연구위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대정부질문 등 국회본회의 정책지원
2.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3.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당 소속 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 등
제6장 당무조정기구
제30조(당무조정회의) ①당무의 효율적 집행과 조정을 위해 당무조정회의를 둔다.
②당무조정회의에는 사무총장과 부총장, 국민소통본부장과 국민소통기획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장, 전략홍보본부장과 전략위원장, 홍보위원장이 참석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다.
③당무조정회의에는 사무처 각 부서장이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무조정회의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2일 제5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령 및 기본정책
“공정성장과 격차해소 중산층-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전문
겨레의 숭고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반석 위에 선 대한민국은 3.1독립정신과 광복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문화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명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 약육강식의 시장질서에 질식당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신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눈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그늘, 뿌리 깊은 계층·지역·세대·성별 격차의 한숨, 사교육 열풍과 획일적인 공교육의 위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과 재난,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위기, 무능한 외교,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낡은 이념정치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분열과 이념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국가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국민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약자의 인권존중과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공정과 포용, 배려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풀뿌리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참여적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건설하며 국가적 발전의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국민대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위험사회에서 국민의당은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공정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사회 제집단들이 배타적 이익추구를 떠나 대타협의 정신으로 협력하여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하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걷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공존하는 역동적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선도형 과학기술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지역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한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며,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국민의당은 특히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재난의 국민적 충격과 교훈을 깊이 새겨 국가기구들에 내재된 무책임을 일신하는 국가혁신을 단행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협력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참여적 위험예방 협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우리 국민의당은 당원과 시민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지향하고자 한다.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평화를 관리하고,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선언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평화외교를 추진하고자 한다. 인성과 창의, 자기주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해체하여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의당은 새로운 역사의 길목에서 국민들과 함께 낡고 무능한 분열정치의 종언을 선언한다. 가슴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향한 희망의 대장정에 나서면서 우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함께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 정강정책을 제정한다.
제 1 장 모두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
<제1절> 함께 잘사는 공정한 혁신경제
한국경제는 글로벌경제의 침체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가계⋅기업⋅공공부채의 증가로 불확실성과 장기불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심화로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리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고 붕괴하고 있는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시장의 불공정성과 왜곡된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해소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공정한 시장 구조․질서 확립] 재벌·대기업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장기 균형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균형 있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확립을 위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책임을 강화한다. 재벌이 글로벌 전문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대기업 위주 경제체질에 내장된 구조적 위험을 줄이고, 공정거래 제도의 혁신과 시장감시자 역할 강화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끈다. 금융산업을 혁신하여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기회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기업지배구조 혁신] 기업 지배구조 운영이 모범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시ㆍ감독하며 기업의 인사, 급여, 보상 등 경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수 지분 대주주의 불공정한 결정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재벌기업의 독과점이 유지되는 관행을 벗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투자 등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기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혁신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의 육성과 첨단기술의 산업융합 활성화, 지식기반ㆍ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의 육성, 고품질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의 세계최고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고 지원한다. 고용친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한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며,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수익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창조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한다.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며, 신기술과 융합된 혁신산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늘린다.
[첨단 과학기술 및 북방경협으로 성장동력 제고] IT, BT, IOT(사물 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첨단과학과 융합된 다양한 창업기업, 강소기업, 글로벌기업 등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확대와 제2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조성 등 한반도경제권을 확장한다. 철도, 도로, 가스관, 통신망, 항만 연결 등 북방경협을 확장한다. 나아가 서해권과 동해권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 등 경제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북방경제성장시대를 개막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정한 분배를 통한 중산층 확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성장동력을 제고한다. 임금소득을 증대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과 노사안정의 기반을 마련한다. 자영업자가 직면하는 불공정한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높인다. 튼튼한 중산층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임을 중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에서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재정⋅조세지출의 재정비,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로 공정과세를 실현한다.
[경제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금융 정책당국의 감독체계를 개편강화한다. 대주주의 적격성 판단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금융그룹 감독체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금융의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을 육성한다. 단기 경기부양정책을 지양하고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또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
[농어촌⋅농어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육성] 농어촌의 유지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어촌을 탈바꿈하여 농어촌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첨단기술 농어업, 생명공학 농어업, 친환경유기 농업, 웰빙 건강식품 등 농어촌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면서 농어촌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유통⋅관리를 혁신한다. 현재의 귀농귀촌을 ‘스마트 첨단 농어업 직장’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농어업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의 빈곤과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 경제와 자원봉사 등이 연계된 비영리조직을 활성화한다.
<제2절> 청년실업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
일터에서의 격차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차별 등은 오이시디(OECD)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대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관계를 정립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정 상생발전관계를 구축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정한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과의 공정경쟁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고용을 확대한다. IT 및 BT, 로봇, 2차전지, 환경·신재생에너지, 정밀기계,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등을 통해 세대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철폐]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제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채용을 기본으로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특히 직업체험용 인턴은 대학 재학생으로만 엄격히 하고 직업으로서의 인턴은 억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인턴은 근로자 처우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각종 차별(성별, 장애인, 연령) 시정과 유리천정의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정착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나눔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며,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노동삼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지역별⋅업종별 노사 협의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노사관계 형성을 가능토록 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축한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규약에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관행과 문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취약한 계층의 노동기본권 확립,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의 남용 방지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제3절> 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형 혁신경제를 이끌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정착시킨다. 단기과제 위주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결과 지향, 획일적 과학기술 평가제도와 관리체계는 연구현장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저하시켜 신성장동력 발굴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거의 추격형 산업의 지원 요소에 국한된 과학기술의 역할을 넘어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혁신경제와 신성장동력 확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혁신산업 과제와 미래형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술융합, 산업융합, 산·학·연 융합,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융합을 추진하고, 기초과학, 원천기술, 선도형 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은 혁신경제의 틀 안에서 공공성이 큰 거대과학 연구수행과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복무하도록 역할을 조정한다.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과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지표와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 연구에 대한 실패용인 및 연구비 사용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 대학이 인재양성과 지식창출 확산을 위해 소수 집중이 아닌 다수의 연구자를 지원하여 대학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선도형 기술개발을 유도하며,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역량을 축적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융합형 연구] 경제발전 목적 이외에 창의적 지식 창출, 보건, 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들을 지원,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저개발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연구를 활성화시킨다. 예술, 문화, 인문, 사회와 융합하는 종합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과학 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평가, 예산 조정·배분, 출연연구기관 운영평가 및 지원역할과 함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부 주도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창의력 중심, 융합형 혁신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제 2 장 함께 발전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
<제1절>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차별 없는 희망교육
우리 교육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 학교의 위기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은 자아의 성장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초석이다. 미래교육은 경제의 바탕이며 복지의 한 축으로, 사회개혁의 중심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시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며, 보편적 교육복지가 보장되어야 하고, 세계화와 통일시대를 지향해야 한다.
[모두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공교육 혁신] 인성, 창의, 협력지성, 자기주도성, 실패로부터의 성공체험 학습을 바탕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소통과 배려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통일시대의 세계시민을 기른다.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개척하며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공교육체제와 고등교육체제를 개혁한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 학력, 학벌, 경제력,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의 교육과 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복지 실현과 보수체계의 공평성 제고]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의 실질적인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 역시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 또한 일자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직업, 노동, 기업교육을 제공하며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가 대학서열, 학력이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자신의 직업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한 소득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혁하고 사회문화적 합의를 추진한다.
[교육시스템 혁신] 교육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교육행정 조직의 담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초당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제2절>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따뜻한 복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삶의 질의 격차가 심화되고 대물림되는 위기 상황이다. 복지정책의 당면 과제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여,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과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조세정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혁으로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중부담 중복지 수준을 달성한다. 미래의 모든 복지사업은 복지재정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촉진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의 보장]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보육과, 교육,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는 생애 초기 공평한 시작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한다.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은 시작부터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립 추진한다.
[격차해소와 사회통합 실현] 우리 사회 당면과제인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격차의 대물림을 끊고, 이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 빈곤층 취약가족,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경제, 노동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의료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개혁] 연금재정의 안정과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의 노후 기본소득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노년기 삶의 존엄을 위해 기초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고하며, 공적연금-기초연금-일자리를 통한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중심의 복지공동체 지원]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락한 삶을 제고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공동체 복지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노년기 특성을 고려한 의료-요양-사회서비스, 여가 등 지역 내 편의시설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한다. 일할 의욕이 있는 신노년의 적극적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한다. 농산어촌지역으로 청·장년층 이주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지역 자생능력을 제고하고 고령화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지역 복지공동체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제3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살피는 공동체
아동, 여성, 장애인과 이주민, 주거 빈곤층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을 철폐하여 이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불리한 여건에서 살아가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발견하고, 돕는 옴부즈맨제도를 민간과 공적부문에서 적극 활성화시켜 사회정의와 통합을 실현한다.
[아동권리의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18세 미만의 연령에 있는 아동에게 기본생존권을 보장한다. 아동의 교육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폭력과 방치의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성평등사회의 실현]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평등사회를 추진한다. 특히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의 조화로운 삶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성평등 친화적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고 실현한다.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인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권 보장]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교육과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사회참여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발달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 장애인 등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중차별을 해소한다.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을 이룬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교육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한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특히 청년세대, 빈곤 노년층 등 우리 사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생활형 주택 등을 대폭 확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제 3 장 안전하고 창의가 꽃피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제1절> 시민참여적 협치와 안전사회 구축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재난 이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들의 쇄신과 책임고양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과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함께 대형화재, 구조물의 붕괴, 항공과 항해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위험과 전염병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다. 정부와 관련기관의 조직화된 무책임을 일신하고, 각종 위험과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해 및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시민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위험 예방] 초고속 성장 이후 출현한 복합적인 위험사회는 종래의 관료적 정부조직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예방과 관리를 하기 어렵다. 다양한 전문가 및 풀뿌리 시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새로운 참여적 위험협치모델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주체의 신뢰와 협력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재해와 재난의 예방체계 강화] 소방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식품안전, 의약품안전, 질병안전, 환경안전, 원자력안전 기준을 엄격하고도 선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보 폐쇄성의 문제를 개혁하여 재해재난 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며, 재해와 재난관리를 위한 최첨단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한다.
[재해 및 재난 지휘체계 혁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인재 제로 사회’를 지향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의 행정공백 상황을 개혁하고, 재해 및 재난 분야 최고 전문가가 관련 기구의 책임을 맡고 결정권을 가지는 체계로 혁신한다. 국민안전처, 각종 재해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대응체제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제2절> 생태 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국토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한다. 에너지 효율제고와 소비경감을 추구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갈등과 위험을 줄이고 자립도를 높인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공평과 효율의 저탄소경제를 추구한다.
[환경과 발전의 조화] 무분별한 난개발과 국토 훼손을 막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토계획에 입각한 주택, 교통, 도시인프라 정책을 추진한다.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미세먼지 등 국민의 안전, 건강, 재산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동아시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남북한 환경협력과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에 기여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에너지 가격 합리화 등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및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국민안전과 복지, 환경보전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소비지역 친화형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적극 확대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혁신적인 자원순환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산업과 기업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정보 공유]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는 환경문제와 그 피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합리적 판단 및 행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기후, 날씨, 재해, 재난, 오염, 유해물질, 기업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환경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3절> 풍요로운 문화공동체 건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정책이 후퇴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사이의 문화격차는 커지고 문화산업분야의 불공정 계약과 독과점으로 문화생태계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창조성의 원천임을 인식한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한다. 문화예술인들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기운을 북돋우고, 공동체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 사회가 구축되어야한다. 우리는 문화예술과 창조적 표현이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간다.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가 있는 삶 구현] 지역․세대․계층 사이의 문화활동 접근도와 문화시설 이용도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서비스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되도록 한다. 삶터와 일터에서 여유롭게 어울리며 모두가 만들고 함께 누리는 역동적인 공동체 문화활동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사회를 구현한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생활 속 일상적인 문화의 향유․참여 활동과 품격있는 문화예술 창조활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창의적인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문화산업의 공정성장과 다양성 실현]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관광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 문화예술․스포츠․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 분위기와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의 창조적 계승, 문화다양성을 키우는 국제교류에 힘쓴다.
제 4 장 지방분권시대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1절> 소통, 공감, 연대를 통해 국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닌 극단적인 이념대립,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빠진 대결정치에 갇혀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낡은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따르며, 국민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최대의 가치로 추구한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천하며,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체의 부패를 단호하게 척결한다. 합리적 개혁노선으로 정치제도를 혁신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낡은정치를 쇄신하고 정의로운 정치,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들이 생활 단위인 마을과 지역의 생활현장에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구현한다.
[삼권분립 원칙의 실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여당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여당의 정책비전과 권한을 존중하여 수평적이고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견제 역할을 존중하고, 국회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국민을 위한 사명에 충실한다. 대통령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한다.
[적대적 공생질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개혁한다. 정치적 소수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치적 다수자와 소수자가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천제도,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를 확립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불공정한 민의의 왜곡을 시정하고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존중되고 반영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검토한다. 공천에 있어서는 국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참여형·개방형 공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낡은정치 문화와 부패의 근절] 우리는 낡은정치의 문화와 관행을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해서 반부패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취급한다. 우리는 반부패 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추진한다. 정당 윤리기구를 강화하여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관행을 엄격하게 다룸은 물론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재판에 계류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의 권리행사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당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여 부패 비리로 선출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거나 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봉사형 정당모델 구현] 풀뿌리 시민들이 마을과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의제와 정책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봉사형 정당모델을 구축한다.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뿌리생활공동체 정당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서 당원과 당직자들을 시민사회에 봉사하는 파수꾼으로 교육하며, 각종 지역조직들을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청하고 정책의제화할 수 있는 유능한 주체로 기능하도록 변화시키고 강화한다.
[정치의 책임성 강화] 선출직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임한다. 국회의원의 윤리규범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제2절> 분권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주민이 배제된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 중앙정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스마트한 지방정부, 중앙에 의존하거나 기대는 지역발전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지방자치체계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모델로서의 통합 분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최대화하는 국가운영체제를 구현한다.
[주민 중심, 자립·자율, 책임성 강화] 주권자로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정부가 우선하여 주민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바꾸는 목표를 지향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시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을 제도화한다.
[지역주도 성장패러다임으로 국가 혁신] 지역의 활력과 다양성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수행하는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산업경제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협력과 경쟁을 촉발하는 지역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용, 산업, 교육 분야의 분권화를 우선 추진한다. 중앙 독점에서 지역 간 경쟁과 협력으로, 국가와 지역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국가발전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지역별로 혁신경제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한다.
[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한 자치기반 확립]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통일 한국을 포함한 통합성을 저해하는 낡은 틀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집중된 중앙권력을 차지하려는 지역패권주의를 막고 지역통합을 촉진한다. 지역별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통일 후 정치적 충돌,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정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제 5 장 세계화시대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제1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전쟁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은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및 전쟁 억제]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강력히 반대한다.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을 비롯한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전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억제전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시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우선 구축하여 한반도의 우발적 위기를 차단한다.
[국방개혁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군 육성]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첨단화·과학화된 스마트강군을 육성한다. 현대전의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구조와 전력구조,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민·군 연구개발 융·복합으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며,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군 복무 장병들이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갖도록 군대 내 악폐습을 일소하고 선진 병영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일반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군복무 기간이 자기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복무와 사회적응을 연계하는 선순환구조를 완비한다.
[나라 위한 헌신을 기리는 명예로운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들의 숭고한 명예가 고양되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한다.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국가 공동체의 영예로운 가치로 존중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이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한다.
<제2절> 평화관리와 과정으로서의 통일
한반도는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교류협력이 끊어져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 상호 간 불의의 군사적 충돌과 국지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평화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겪는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하나 된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며, 점진적 통합과 평화적 연합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뤄나간다.
[남북관계의 주도적 개선]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해 간다.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관계’임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문제해결과 신뢰증진의 양식으로서 대화-협상-합의-실천의 ‘협력적 과정’을 중시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국제적 협력을 적극 주도한다.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 노력의 전제로서 평화공존과 평화관리를 중시한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전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며, 그 동안 중단된 정상회담 등 각급 남북회담을 재개하고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한다.
[교류협력과 적극적 인도주의 협력 강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여 북방경제성장시대를 열어나가며,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정례화, 제1세대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한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민생·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3절>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유능한 외교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군사·경제적 경쟁 심화, 국제경제 침체, 북핵문제 악화, 정부의 대처능력 약화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교역량의 개혁을 통해 유능한 외교를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한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평화증진을 목표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일본과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은 물론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지역 및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참정권 행사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공공외교, 기여외교의 주체로서 재외동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평화와 공영의 글로벌외교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통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계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방위 글로벌외교를 강화한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생명, 반테러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증진에 공헌하며 개발협력, 환경, 문화, 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인류의 평화적 발전과 공영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포괄적이고 확장된 외교를 추진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6자회담 재개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평화회의 개최를 통해 9.19공동성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그것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평화체제 수립을 선순환적으로 실현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통일외교에 힘씀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선진 통상번영외교 추진]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질서 하에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과 역내 및 글로벌 경제·통상협력을 선도하는 선진 통상번영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세계와 함께 호혜적인 발전과 공영을 추구한다.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통상번영외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힘쓴다. 농어업, 중소기업, 서민생활 등에서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선진적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완비한다.
창당발기취지문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당 창당에 나섭니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불안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마저 오늘과 같다면 이제 누군가는 희망의 횃불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참고 사셨고, 우리도 참고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치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선언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럼에도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 하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이 부실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뿌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민생정책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은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없습니다. 기득권에 얽힌 비효율적 관료정당체제로는 유권자의 변화열망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은 시대변화에 뒤쳐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합니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구조 속에서 실종된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사시킨 세계의 모범적인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 하의 현실정치는 아직도 1970년대식 개발독재의 유산과 1980년대식 운동권 체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조장하고 야기했습니다. 진영대립과 흑백논리가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비생산적인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최고급 전문가들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안정당, 대안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 분열에 앞장 선 양당체제에 맞서 민생을 위한 합리적 개혁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이념적으로 유연할 것입니다. 의제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세상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숱한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보육과 교육 등 사회적 격차를 둘러싼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편 갈라서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남북관계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어느 한순간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기본으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나가되 북한의 어떤 도발도 불용하면서 국가안보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반핵의 확고한 국제공조 체제 하에서 동북아의 평화 공존과 번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후문제, 원자력발전과 폐기물 처리문제, 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해 공론의장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여성인력들이 제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정치를 통해 노사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정성장의 목표를 향해 범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확신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정치와 정치 바깥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의 정치로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가 한심하다고 외면하면, 정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공적의식이 투철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정치와 국정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 세대들도 정치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단결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하고 젊은 패기와 경륜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아온 이 땅의 풀뿌리 시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국민 중심의 정치가 담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치의 주체들이 확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도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명령하실 때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줄 바로 그 시간입니다. 10년 집권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는 ‘중단’을 명령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음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며 도도하게 흘러 온 낡은 정치를 깨뜨리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와 행동양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바뀔 때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위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 담대한 변화입니다. 공정한 성장, 건강한 시장,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실력을 키우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패자부활의 재도전 기회, 모든 차별의 해소, 집 걱정 노후걱정 자식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좀 더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가장 열심히 일해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치의 혁명입니다. 교육의 개벽입니다. 갑 질과 막말, 기득권에 찌든 이 사회의 총체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실천방법은 현실적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낼 치열한 토론과 합의입니다. 우리는 노동과 복지, 교육과 시장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내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려는 문화와 행동양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의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넘어선 ‘합리적 개혁’입니다.
역사적으로 낡은 것은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낡은 것이 물러갑니다. 해가 떠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가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담대한 결단과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낡은 정치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치, 강력한 혁신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당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만이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미래를 위한 전진이냐 현실의 타성에 얽매인 좌절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새 출발의 책무를 나누어 짊어집시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에 동참하면서 새정치의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의 한 길에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가슴이 고동치는 벅찬 감동의 정치를 향해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2016. 1. 10
국민의당(가칭) 창당 발기인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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