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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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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9  1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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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2006-11-01 조례 제 4130호
(일부개정) 2010-12-29 조례 제 4577호 (시세 조례)
(일부개정) 2016-01-01 조례 제 52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 29>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개정 2010. 12. 29>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 29, 2016. 1. 1>

1.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 제1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개정 2010. 12. 29>

3.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5.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지원<신설 2016. 1. 1>

6.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신설 2016. 1. 1>

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세 조례)<2010. 12. 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호 중 "「지방세법」제253조"를 "「지방세법」제141조"로 한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② 생략

부칙<201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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