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랜 경험과 지식·기술을 축적한 우수 기술·기능 인력이 국가 핵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이하 "현장교수"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기술의 지원 등 국가의 인재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이하 "현장교수단"이라 한다)이란 국가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수행 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교수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공단은 다음 연도 현장교수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요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장교수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현장교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구성
제5조(현장교수의 선정 요건 등) ①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직종, 연령, 지역,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하여 현장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2.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4.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5. 그 밖에 기업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② 현장교수를 선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직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목의 구분은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가. 기계 관련직
나. 재료 관련직
다. 화학 관련직
라.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마. 전기전자 관련직
바. 정보통신 관련직
사. 식품가공 관련직
아. 그 밖에 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교수 지원이 필요한 직업 분야
2. 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가. 관리직
나.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다. 그 밖에 기업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직업 분야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교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받은 날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현장교수로 인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은 현장교수의 선정, 선정의 취소 및 현장교수의 선정에 관한 기준 마련 등 현장교수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술·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술·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노력해 온 사람
2. 20년 이상 기업 현장 또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직업교육·훈련, 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직업교육·훈련,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의 현장교수에 관한 정책 담당 국장급 공무원
5. 공단,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현장교수에 관한 업무 담당자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고 적격자를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운영에 필요에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장교수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시간, 장소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그 사실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 신청 등) ① 현장교수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관련 자격증

2. 강의, 컨설팅 등 관련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설명서
② 공단은 현장교수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선정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취소)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교수에 선정된 경우
2. 현장교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공단이 현장교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교수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 관련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직업교육·훈련 지원
제11조(직업교육·훈련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현장교수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업 발굴, 현장 실습지도, 특강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2. 특성화고등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② 공단은 청소년의 진로지도, 기술·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학교에 현장교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직업교육·훈련 지원기관 선정)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은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현장 교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현장교수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현장교수의 지원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를 수시로 조사·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지원 협약) ① 공단은 현장교수단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에 적합한 현장교수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와 현장교수가 동의하는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내용, 기간,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현장교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등
제14조(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등) ① 공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현장교수를 연계하여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진단·지도, 적합훈련 설계, 현장 훈련지도, 기술 특강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현장교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중 해당 기업에 적합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교수 지원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공단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현장 교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현장교수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현장교수의 지원이 필요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현황 및 지원 수요를 수시로 조사·파악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 지원 협약) ① 공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적합한 현장교수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현장교수 추천을 우선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현장 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현장교수 지원을 받으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현장교수와 공단 간의 지원 협약,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우수 기술·기능 전수) ① 공단은 수습생 지도, 유망한 기술·기능인 후견 등 현장교수의 기술·기능 전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현장의 기술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뉴얼 또는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우수 기술·기능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현장교수단 운영 및 관리 등
제18조(역할수행 지원 및 평가) ① 공단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교수에게 교수법, 진단기법 등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교수는 교육·훈련 대상 인원, 내용,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원에 참여한 현장교수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및 참여 실적 등은 다른 사업에서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천 시 반영하거나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현장교수가 동의하는 경우에 현장교수의 명단 및 주요 경력(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직업훈련정보망 등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현장교수 포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평가,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현장교수를 우수 현장교수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현장교수 활동 지원 등) ① 공단은 현장교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홍보, 기술·기능인 교류 행사의 지원, 관련 기관·기업의 간담회 개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장교수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2015년 2월 1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2-24호, 2012.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위촉장
[서식 2]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선정신청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지원 신청서(직업교육ㆍ훈련 지원)
[서식 5]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지원 신청서(기업 지원)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