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도 큰 26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상시 공개한다.

 올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은 재난안전 관련 국정 현안,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이로써 국민안전처는 과거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67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93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로 공개하게 된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는 사업 현황>

연도	계	기획 조정실	안전 정책실	재난 관리실	특수 재난실	중앙 소방본부	해양경비 안전본부	재난안전 연구원
계	93	1	19	17	2	16	25	3
‘15	26	1	5	5	2	4	6	3
‘14	26	-	3	9	-	4	10	-
‘13	41	-	11	3	-	8	19	-

※ 정책실명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주요정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의 관련자 실명, 사업이력 등을 국민에게 공개(홈페이지)하여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한, 국민안전처는 정책실명제 강화 차원에서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성과창출 장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효과,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연두업무보고 등에 반영된 과제 중 43건이 선정되었다.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정책실명제 관리 방식을 준용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기록‧관리하며, 내년도 정책 실명제 관리과제 포함여부 우선 검토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자체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

계	대변인실	안전 정책실	재난 관리실	특수 재난실	중앙 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재난안전 연구원	중앙 소방학교
43	1	10	11	1	9	7	1	1	2

 아울러, 정책실명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사업의 홈페이지 적기 공개여부, 사업 추진상황 및 변경상황의 반영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공개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책실명제 사업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