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좌광천 인접 토지의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토지보상금 산정액을 두고 주민은 폭발했다. 좌광천 편입하천의 토지보상금액의 신뢰성, 그밖의 장안천, 일광천, 소하천 제방공사방법과 생태하천보호방법,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의 제방공사의 방법론 기대 등과 함께 하천편입 토지범위 결정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 이곳의 밭의 "상부와 중부"가 하천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피해예방차원에서 하천제방공사를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좌광천이 범람하여 논과 밭의 피해를 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 임시방편으로 위로금과 원형복구를 해주었다. 그 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기장군은 좌광천을 원형보전이 아닌 기본계획에 의하여 피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기장군 정관면과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 이르는 좌광천 기본계획에 의해 주민의 재산을 보상편입을 하여 하천의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지역의 좌광천 제방공사는 하는 곳과 하지 않은 곳의 공무원의 판단기준이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뤄지는 상황이 있어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기장군 주민은 하천관련 담당 공무원이 탁상(사무실) 행정이 아닌, 좌광천 등 하천 현장을 방문, 행정집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좌광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이며, 광명사와 농가를 위해 새로이 교각의 설치 역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좌광천 제방공사를 정관면 병산저류지 아래 지역까지 이뤄진다고 큰 소리를 치고 난뒤 지금은 예산이 없어 보상과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신력이 하락하고, 주민 역시 군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 좌광천에 사용되는 예산 500억원의 사용내역과 그 보상기준과 원칙, 더 나아가 하천 제방공사의 기준과 원칙을 고무줄 잣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받은 원칙에 의거하여 제방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더나아가 좌광천 제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현실은 부족하다고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장군은 좌광천 제방공사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고, 하천의 제방공사 계획도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주민은 하천의 피해복구사업의 우선순위 상실감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다.

기장군 주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기장군에서 정부에 예산신청을 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지원받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업계획에 없던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엄밀하게 검토하고 따져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기장군 좌광천의 부서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한쪽은 보상을 하고, 다른 한쪽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이중적인 잣대, 같은 건설과 내에서도 보상계와 하천계획부서간의 행정갈등이 노출되어 일원화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두고 주민은 한심하다고 말한다.

▲ - 지난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범랑을 하여 밭을 임시 복구하는 모습

기장군 좌광천의 제방공사 등의 사업조감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하에서 보상을 하고, 다른 부서는 공무원의 개인의 잣대에 의하여 제방공사를 가부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행위 역시, 기속l재량으로 축소하여 하여 본래의 취지의 예산, 집중호우때 피해를 받아 하천으로 수용되는 곳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제방공사를 하여 주는 것이 최소한 하천행정의 기본원칙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비영리단체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관계자는 "좌광천의 제방공사를 할 경우, 역시 생태하천과 친수공간으로의 건설을 할 수 있는 하천환경영향평가를 하여 그 자료 역시 환경단체와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장군 좌광천의 피해복구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없애기 위하여 백년을 보고 신중하게 집중피해예방을 위하여 제방공사와 살아있는 하천의 환경생태하천으로의 건설을 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기장군 주민은 정부와 부산시, 기장군 예산 2014년 2500억원, 2015년 2,500억원 하여 총 5,000억원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를 바라며, 이는 하천제방공사 등의 예산집행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주민의 피부에 어느 누구에게도 와닿지 않아 더 궁금해 하고 있어 이 또한 공개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