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에 관한 확충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2.5.]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4.2.5.]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14.2.5.>]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12.7.]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5.]

[종전 제43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2.5.>]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5.31., 2014.2.5.>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4.2.5.]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삭제 <2014.2.5.>]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4.10., 2013.5.31., 2014.2.5.>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② 삭제 <2005.11.30.>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사망자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2.5., 2014.11.19.>

1. 사망자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의 배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2.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3.5.31., 2014.2.5.>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5.31., 2014.2.5.>

[제목개정 2010.12.7.]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3.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