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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청(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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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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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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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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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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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담당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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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담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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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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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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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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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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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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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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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
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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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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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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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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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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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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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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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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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
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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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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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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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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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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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
(인천광역시는 소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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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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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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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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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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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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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
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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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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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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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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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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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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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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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
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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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기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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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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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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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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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
(충청남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는 소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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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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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실·국장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표시하고, 서울특별시는 실장ㆍ본부장 중 4명의 범위에서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실·국장 중 부산광역시는 1명은 2급, 2명은 2급 또는 3급으로, 경기도는 2명[1명은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장으로 한정한다]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담당관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경기도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하며,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의 담당관 중 4명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담당관 중 2명(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경기도의 담당관 중 4명(1명은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담당관 중 2명(감사 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 밖의 광역시ㆍ도의 담당관 중 1명(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으로 한정한다)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소방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담당 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담당 과장 중 1명은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3. 위 표의 과장과 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은 5명의 범위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안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위 표의 실·국장 중 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의 설치기준보다 1개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실·국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두는 경우에는 3급을 2급 또는 3급 실·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별표 1에 따른 실·국·본부 수에 포함된다)으로 둘 수 있고, 담당관의 직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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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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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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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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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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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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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작목
시험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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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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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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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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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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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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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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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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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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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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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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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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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이나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시·군 본청의 국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4급, 과와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안전행정부령으로 표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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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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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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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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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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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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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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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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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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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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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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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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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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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장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시·도에서 교육훈련기관을 광역시·도 본청의 과 단위 규모로 축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각각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청 담당관 1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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