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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좋은가?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회장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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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5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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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대상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본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큰 병이 나면 비용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봐왔다. 건강보험 시행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알려져 2004년부터 11년간 53개국에서 475명이 우리나라 제도를 배우기 위해 다녀갔다는 반가운 뉴스를 본적이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된 제도일까?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벌써 37년이 흘렀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도 25년이 흘렀다. 5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 만들어낸 현행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 파악률이 미미하여 부득이 평가소득이라는 걸 만들어 냈다. 지역가입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간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추정소득에 해당하는 평가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 파악률이 92%를 넘어선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추정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내가 부산회장으로 있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상담을 의뢰한 민원인 중 자기는 월급 300만원을 받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약 9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는데 직장생활 30년을 하면서 겨우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까 지금은 15만원을 내라고 한단다. 확인해본 결과 현행 부과체계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불합리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 민원인은 자기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직장에 다녀서 퇴직을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를 했는데 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본다고 한다. 자녀가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자영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역에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이것이 과연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

이외에도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4원화되어 7개그룹으로 나뉘어져 부과되고 있어 연간 민원이 5700만건이 발생하고 이는 연간 발생하는 전체민원의 약 80%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가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은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하나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즉시 고쳐져야 한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 보편적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소득중심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길 기대해본다.
글/신영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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