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구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6일 진해 롯데마트앞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기존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는 별도의 징계가 주어진다.

진해구는 현수막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전화 118번, www.boho.or.kr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www.privacy.go.kr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