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함으로서, 담배소송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서게 된 입장과 배경 등을 알아보기 위해, 2월 19일 부울경뉴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영식 해운대지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 부울경뉴스 인터뷰 장면

Q. 반갑습니다. 2014년 새해의 시작과 달라지는 업무도 많아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A. 올해는 건강보험 제도 시행 37년, 장기요양보험 6년째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간 많은 부분의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과 ‘공공기관 합리화 대책’ 등 국정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올해 공단 목표로 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하는 등 연초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공단에서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공단의 입장과 배경은 무엇인지요?

A. 그간 담배의 유해성과 폐해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난 해 8월 공단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흡연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둘째로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35개 질환에서 매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하는 기관이자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이자 당연한 의무이행인 것입니다.

이에 지난 달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결한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이 담배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차후 공단에서 진행할 소송시기와 규모 등이 궁금한데요..

A. 네, 국내법원(2011.2월 서울고등법원)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첨을 맞추어 1992년에서 2012년까지의 흡연력에 따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된 건강보험급여비를 분석하여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의 소송규모(소송가액)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송규모(최종 소송가액)와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Q. 일각에선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A. 공단의 임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도, 국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통해 전국적인 금연 확산 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예방⋅증진체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우리 공단은 금연이나 흡연피해 치료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 하여, 흡연의 폐해를 줄여가는 노력과 대국민 금연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얼마전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A.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대책, 공공기관의 합리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고, 과거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0일 공단의 노사가 함께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경영합리화 추진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흡연피해구제추진단, 부과체계 개선 추진단 등 8개 추진단이 구성되어, 정부의 개혁작업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올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금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입원 20%⋅외래 30~60%인 본인부담율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인하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며, ‘15년 70세 이상, ’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틀니 보험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비 185억원을 확보하여, 20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및 2개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예정)이 참여하여 14.6월까지 확대 추진됩니다.

끝으로, 전년도 10월 초음파 검사, 12월 MRI 검사를 시작으로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Q.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건강보장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혹여 공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