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수일 울산 남구의회 의원

안수일 남구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은 18일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구정 서면질문을 실시했다.

안수일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44건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상액만도 3,700억원이 넘게 소요 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고시 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20년 이상 30년 미만 시설이 26건, 30년 이상 된 시설이 35건으로 이중 최소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둔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히 저해된 35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제 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안수일 의원은 “최소한 30년 이상 된 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떠나서 2020년 7월 실효시점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서면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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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