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4일(수) 개최하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작과 수상작을 선정할 「국민평가단」(50명)을 11월 24일(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메일(kbs7722@korea.kr)을 통해 모집한다.

선정된 50명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진대회에 직접 참여, 무선채점기를 이용해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본선 이외에 예선 마지막 단계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관 경진대회(1차 예선)와 전문가 사전심사(2차 예선)를 통해 압축된 30건의 예비후보 사례를 정부3.0 포털(www.gov30.go.kr)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 온라인심사’가 실시된다.

참가 방법은 정부3.0 포털에서 후보작 중 선호하는 사례를 부문별로 각 2개씩 선택하면 된다. 11월 20일(수)부터 11월 24일(일)까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정부3.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소통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3.0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 대상(부문별)

○투명한 정부 부문(기관명 가나다순)

연번	제출기관	사례명	비고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브이월드(V World)	2D․3D 지도에 토지이용계획도 등 성격이 다른 25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제공하는 한국형 구글어스로 현재 172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고 일반인도 쉽게 이용 가능(최근 네이버․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1위)
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대상국의 투자환경위험 선제적 공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시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기업 해외투자가 많은 25개국(총 누적투자액 1억불 이상국)의 투자환경위험을 평가, 공개하여 해외 진출 지원
3	농촌진흥청	국가표준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공개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국가 정책자료, 산업체의 ‘프로그램 개발’, 개인의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건강 트렌드에 맞는 식품 영양기능성 정보 및 맞춤형 앱 등을 제공
4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형 재생사업	낙후된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간 소통 및 협력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역활기를 이끌어냄
5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R&D정보 원스톱서비스체계 구축	보안 등의 문제로 정보 개방이 어려웠던 국가R&D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열람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국가R&D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17년까지 460명의 일자리 창출, 중복 방지로 약 5,409억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6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으로 투자출연, 자치구까지 확대 92개 DB(1095종)를 서비스 하고 시민소통과 개방, 활용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7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 서비스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지도서비스로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8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창업넷 정보확충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흩어져있는 민˙관 창업정보를 통합 제공해,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아보는 서비스. 사용자 맙춤형 원클릭 통합 검색 등을 통해 창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9	특허청	지식재산정보개방, 활용 촉진	미·일·중·유럽과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정보 2억2천만건을 개방하고,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웹 서비스(Open API)를 통해 산학연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창출함
10	환경부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중 정보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 유능한 정부 부문(기관명 가나다순)

연번	제출기관	사례명	비고
1	경찰청	범죄예측을 통한 스마트 치안 활동,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범죄발생현황·유동인구·기상정보·CCTV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범죄위험지수를 산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치고 자치단체·국민에게 범죄위험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
2	관세청	관세청과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성공사례	인력․예산의 추가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도 행정 효율성과 조세형평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정부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례(역외탈세ㆍ부당보험급여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매년 1.6천억원 세수증대 및 485억원 국고손실 방지)
3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부처 간 체험인프라 공동 구축 및 지원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함. 교육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함
4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교육	스마트폰 급증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및 스마트폰 중독에 의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정보를 DB화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5	보건복지부	국가 검진자료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발급가능	과거에는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의 비용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건강검진자료(시력․청력)를 공동활용하여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이 가능해짐
6	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3.0기반 새로운 재난관리 플랫폼 “Smart Big Board”	정부와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와 국민들이 만들어 낸 SNS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관련기관과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7	인천광역시	스마트 의사소통시스템	소방, 군인, 경찰 등 현 다원화 된 무전시스템을 스마트웹으로 일원화, 하나의 그룹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에 따라, 위급상황시 한번에 소통하고 실시간 멀티미디어 정보전송을 통해 재난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무전불가지역 해소)
8	충청남도 (천안시)	국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지방세수 증대로 복지 재원 마련	국세 과세 정보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사례는지자체 최초로 국세 과세정보의 벽을 허물고 기존의 지방세 부과징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통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
9	충청북도 (청주 )	청주3.0 스마트 앱으로 골라 타는 “단골택시” 이용서비스	GPS기능이용 주변 택시 운행상황‧차량‧기사 정보제공으로 택시 직접호출(승객과 기사가 스마트앱으로 연결), 빅데이터 분석 택시 주이용지역 추천, 택시보안관(위급시민 보호) 서비스 및 탑승정보 보호자에게 전달
10	환경부	협업에 기반한 화학안전체계 구축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사고에 대응할 합동방재센터가 환경부, 고용부 등 6개 기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설치되고, 화학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담당할 화학물질안전원 신설을 추진함

○ 서비스 정부 부문(기관명 가나다순)

연번	제출기관	사례명	비고
1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는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내게 맞는 직업선택 및 취업상담, 여성유망직종교육 등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할수 있는 여성경력개발 서비스
2	광주광역시	경로당 전담주치의	전국최초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운영은 취약계층 경로당(415개)과 의료기관(392개)의 결연을 통해 월1회 노인건강 방문서비스 제공, 상류사회 지식나눔문화 확산으로 커뮤니티 형성과 소외감 해소, 전국최초 연계모형구축 사례
3	기상청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	항공편만 입력하면 출발에서 도착까지 모든 기상정보를 3초만에! 다부처 협업으로 전세계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융합, 독자적인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르고 정확한 비행 결정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여행을 지원
4	대구광역시	대구시, 병원 간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늘 복잡하고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병원 응급실을 바꾸기 위해 대구시와 45개 대형·중소병원이 모여 환자·병상 및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대구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
5	문화재청	모바일로 만나는 내손안의 문화유산 해설사	어렵고 낯설었던 우리 문화유산, 스마트폰 하나면 전국 어디서나 재미있고 구성지게 해설. 이야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 여러분도 이제 유홍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외국어 서비스는 덤입니다.
6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13.9.5. 이후 전국 145개 지자체와 우체국간 업무협약을 체결. 1만 6천여 집배원이 농어촌 소외계층의 무료 우편물 배달 및 생활 상태 확인, 산불․도로 붕괴 등 위험․불편시설을 발견 시 즉시 지자체에 제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85건 제보
7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할인) 대행 신청 등(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연계 지원)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기·통신요금 등 감면·할인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원스톱 신청, 장애인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카드와 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통합한 복지카드 발급
8	안전행정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보지도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편신고 위치 현황이나 생활속 다양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공유하고, 그 결과를 행정업무나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소통 서비스로 국민참여로 수집된 정보를 공무원이 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9	제주특별자치도	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폰 제주관광통역비서 서비스	외국인을 만나도 자신감이 쑥쑥! 스마트폰 제주관광 통역비서 서비스 하나면 OK!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말만 하면 통역 척척! 휴대하는 나만의 통역비서, 42개국 다운 인기폭발! 느낌 아니까! 매력있네~
10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국립공원 산행정보 제공	국립공원탐방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위치정보기반 산행정보 앱에 실시간 기상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 정보제공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