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로 인해 어선·어구·어망 등 어업용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가는 국가로부터 보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파리 대량발생이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어렵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업 활동(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정치망어업) 중 발생한 어업용 시설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어업용 시설을 어선, 어구, 어망,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연안·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해파리대량발생으로 인해 어업용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 비율로 보조받을 수 있다. 또 6000만 원 이상이면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파는 이 기준의 1/2이 적용된다. 지원기관은 시·군·구별로 3억 원 이상 피해가 나면 해양산부가, 3억 원 미만이면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 지 원 개 요 >

ㅇ 지원대상

- 해파리 대량발생으로 근해‧연안‧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피해발생시

ㅇ 지원방법(반파는 1/2적용)

- 6천만원 미만 : 지원35%, 융자55%, 자부담10%

- 6천만원 이상 : 융자70%, 자부담30%

ㅇ 지원기관

- 해양수산부(시‧군‧구별 3억원 이상 피해 발생시)

- 지자체(3억원 미만에 대한 지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 어업재해)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 어업재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