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의 조기정착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전문성 함양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첫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외래강사인 염건령 교수가 “양성평등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내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대해 강의를 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울산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이영란 연구원이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와 사례분석”위주로 강의를 하였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부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올해부터 전산으로 운영되는 GIA(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군은 현재 총 19건을 분석평가하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성인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군정의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돼 행복한 울주군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4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계속 확대 시행 되어 2011년에는 292개 기관 2,954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부터 시행해왔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여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011년 9월 15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제․개정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공공 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예산 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의 투명성 재고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➀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최근의 정책들입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