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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과 국격높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의 한가지의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간의 완정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정부 정책의 신뢰 및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아지고 국내적으로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또한 동일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유독 원자력발전산업, 즉 IT산업의 정책에 있어서 정부인식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인식의 전환의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주민에게 엄청난 불심감을 안겨준 원자력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와 저탄소녹색성장의 산업의 최고의 효자 종목으로 부상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경비 또한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다른 정부정책의 산업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원자력산업의 전국 지자체간의 경재의 유도는 좋지만, 그 위험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플러스요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경비부담 정도는 하지 많게 국가차원의 예산부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여, 국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원자력산업의 정책,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국 지자체의 완전경쟁의 유도는 좋지만 최소한 지자체 경비부담은 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이는 전국지자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과 관련 신형원자로, 원자력시험용 등의 유치에 대하여도 해당 지자체에 이중적인 부담은 이젠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자력관련 유치가 해당 지자체에 안전성을 부담과 더불어 경비의 부담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다시한번 정부의 원자력정책의 인식의 개선을 기대하여 본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성공적인 모델의 정착을 위하여 원자력관련하여 유치신청하는 전국 지자체에게 완전경쟁체제로 유도하면서 경비부담은 없는 방안으로 이뤄질 것을 이번 기회에 정부 원자력담당자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