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간의 정치갈등, 지방의회로 옮겨와

- 다수결에 의한 논리! 지방의회는 국회와 닮은 꼴

-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의견 갈등 존재

-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관계설정

-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동거정권!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장 제공

- 지방자치의 이원적인 행정과 정치 구조와 행정과 정치의 일원화 가운데 최선의 선택

- 지방의회의 예산삭감 권한 보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지방의원 갈등 발생가능

-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견제방법 등이 자유민주주의 실험항목

전국의 정치풍경은 어수선하다. 대통령은 공직기강의 강화를 지시하고,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의 발령을 철회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접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야당의 의회다수를 확보하고 있고 경남도는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여당이 다수의석를 확보하고 있어 동거정권의 실험대에 올랐다.

지방자치는 다수의석의 논리로 이행되면 반드시 다수결의 횡포라는 단어가 그 지역에서 회자된다.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는 언제나 보고 듣고 판단하며 말로서 절대 표현하지 않으며 내면적으로 주체와 과정, 형식 및 내용의 종합적인 자료 등의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고 차기 선거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방자치법상의 의정실무에서는 국회내 여야간의 정쟁이 곧 바로 지방의회에서의 여야간 갈등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방자치의 이론적인 측면의 실무에서 성공은, 결국 선거이후에는 철두철미하게 여야를 떠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 국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의정활동의 분위기는 국회의 여야간 갈등이 곧바로 지방의회에 옮겨놓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을 보고 과연 지방자치의 존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일 것이다.

지금, 지방의회에서는 정치권의 최대이슈(화두)로 대립과 갈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 시의원, 구(군)의원의 정당공천의 법적제도 역시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4년간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상실될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이다.

그러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토론 및 대안제시 기능으로 발전적인 지방자치로의 전환을 위하여 이번 여당 단체장과 야당 다수의 지방의회, 야당 단체장과 여당 다수의 지방의회, 즉 여야간의 동거정권이 성공적인 발자취를 남겨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현은 동거정권하에서 발전적인 협상을 통한 지방분권을 정착하게 하고, 해당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 여 공익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국민은 전국 지자체의 여야간 동거정권의 성공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광역이든 기초의원 경우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의해 정치적인 생명의 연장이냐 아니면 단명이냐에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 정치를 제외한 진정한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하여 인지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정치는 있고 행정이 없는 현실을 싫어하고, 또한 행정은 있고 정치가 없는 현실 또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일정당의 경우는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을 걱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설명은 제외한다.

한편, 국민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정당법, 공직선거법상 정치와 행정의 상호 수레바퀴처럼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여 좀더 발전적으로 접근,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동거정권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정치권의 최대이슈 : 4대강 살리기사업, 세종시 수정안, 민간인 사찰, 수도권규제와 지방분권, 정부와 지방 균형발전, 무상급식, 진보와 보수, 국가안보 등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