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후(영국 현지시각) 미국 최대 케이블 경제 뉴스 채널인 CNBC 마리아 바티로모(Maria Bartiromo) 앵커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재정지출, 부실 자산처리, 신흥국·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금융과 금융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공조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스탠드 스틸(STAND STILL,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이행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EU FTA에 대해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와의 양자협상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EU FTA는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무역 규모를 늘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전망에 관해 언급, “한국수출은 지난 1월부터 2월, 3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서 아마 올해 연말에는 150억~2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금융측면도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97~98년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전달하고 나누려 한다”며 “97년 위기 때 한국은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인수하고 그 부담은 금융기관 경영자와 종사자, 주주 할 것 없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회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더욱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인터뷰는 제 2차 G20 런던 정상회의를 앞두고 CNBC가 정상회의 참석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먼저 단독 요청해 이뤄졌다”면서 “주로 이 대통령의 부실자산 처리방안에 대한 견해와 G20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밝힐 금융위기 극복 구상에 초점이 맞춰진 인터뷰였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뉴스 채널 중 하나로 전세계 4억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CNBC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1일 오전(영국 현지시각) ‘SQUAWK BOX EUROPE’(오전 7시대 방송)와 ‘WORLD WIDE EXCHANGE’(오전 11시대 방송) 경제 뉴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 1일 오후(미국시각) ‘CLOSING BELL’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전세계에 집중 방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CNBC 인터뷰 주요 내용.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G20 공동의장국의 하나로서 이번 런던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 이 대통령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공조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지출, 부실 자산처리, 그리고 신흥국·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금융과 금융 유동성을 지원하는 문제, 이어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합의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다음 G20 3차 정상회의에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무역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지금 세계 무역이 많이 침체된 데 비해 한국수출은 지난 1월부터 2월, 3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서 아마 올해 연말에는 150억~2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측면도 감독기능을 일원화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지난 97~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이미 부실자산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제안을 내 놓으실 계획이신지, 또 이것이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 대통령 : 한국이 97~98년에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우리 경험을 전달하고 나누려 합니다. 이 경험을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몇 가지는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없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회복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97년 위기 때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인수하고 그 부담은 금융기관 경영자와 종사자, 주주 할 것 없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습니다. 부실채권을 정리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기술, 청정에너지, 그린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5년간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 대통령 : 한국의 기업인들은 매우 도전적이며 진취적입니다. IT기술로 세계에서 앞서나갔고 이제 앞으로 5~10년은 녹색 기술에 집중해 다시 한 번 원천기술로 세계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구의 기후변화대책으로서 녹색산업은 한국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기축통화로 달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삼으면서 새로운 기축통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 대통령 : 최근에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적으로 세계 무역 그리고 금융시스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당분간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DR, 특별인출권 논의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데 대해 아직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달러의 가치는 이번 경제위기의 극복 향배에 달려있습니다. 당장의 기축통화 논의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까지 이행한 금융위기 극복 조치에 만족하십니까?
- 이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그것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더욱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유럽권으로 오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의견이 다르고 각국마다 조치도 제각각입니다.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대통령 : 작년 11월 제 1차 G20 워싱턴 정상회의때 당시 예측한 2009년도 상황보다 실제 지금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과 감세는 필수적입니다. 나라마다 경기부양책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긴밀한 공조로 재정지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적지 않은 나라들이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미국은 Buy American 조항이 문제입니다. G20 차원에서 어떤 국제공조로 보호주의 경향을 배격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 대통령 : 세계 모든 나라들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절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경제 회복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STAND STILL 이행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EU FTA 체결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 이 대통령 :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와의 양자협상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EU FTA는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무역 규모를 늘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DDA 협상이 성공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 중 특히 아시아 경제의 하락세가 두드려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이 대통령: 아시아에는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금융위기는 특히 이러한 신흥국, 개발도상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세계가 신흥국 개발도상국가에 외환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무역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4월 2일)에서 신흥국 지원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