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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민건강 유해물질 리스트 만들어 "미리 대비"해야외국사례 등 토대로 객관·과학적 안전기준 설정 한승수 국무총리 “식품안전 차질없는 정책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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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02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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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멜라민과 같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별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근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유해물질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멜라민과 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아님에도 식품에 첨가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사례 및 자체 연구·검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알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위는 또 지난 7월11일 확정된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는 지난해 339곳에서 이달 현재 446곳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까지는 40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도 현재 1638개에서 EU수준인 1882개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대상과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도 2012년까지 대상품목을 20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GAP 생산량 확대를 위한 시설 기반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명예감시원도 2012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아울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수입을 위해 현지에 식품검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고의·상습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은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간위원들의 식품안전정책 모델 개발과 정책아젠다 발굴, 그리고 관련 부처의 차질없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식품안전정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품위해성 평가, 식품사고 대응방안,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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