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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활발한 '금융위기 극복 외교' 펼쳤다새 금융질서 한국입장 천명…연쇄 정상회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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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26  0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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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서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경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금융위기로 국가간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동시에 1929년 대공황 때처럼 보호무역의 장벽이 오히려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기간 중 한·중·일과 ASEAN(아세안) 회원국들이 참여한 ‘ASEAN+3’ 조찬회의에 참석해 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공조를 다지는 한편, 일본과 프랑스,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외교협력 강화와 경제교류 확대를 논의하는 등 양자간 외교성과도 챙겼다.

□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에 아시아 신흥국들 입장 반영돼야”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개방된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24일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ASEAN+3' 비공식 조찬회의와 일본,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ASEM 본회의와 업무 만찬에 참석, 선도발언을 통해 “기존의 세계금융 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800억 달러 CMI 공동기금 조성

‘ASEAN+3’ 회의에서는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기구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개최되는 ‘ASEAN+3’ 회의 이전에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 양자간 통화 스왑을 더 확대하며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동아시아내 자유무역 촉진과 역내 국가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5개국 정상과 연쇄회담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선 독도 사태로 중단된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12월 중순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와의 회담에선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과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한국 체류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로·생활여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아너스 포 라스무슨(Rasmussen) 덴마크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EU(유럽연합)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신재생에너지·환경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고 라스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Donald Tusk)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가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는 세계적으로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다. 투스크 총리는 대규모 LNG 건설사업과 원전건설, 도로·철도, 인터넷망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적극 응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25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한-EU간 FTA 연내 체결과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EU FTA)가 타결되도록 서로 노력하자”며 한EU FTA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ASEM 공동선언문, 금융위기 해소 공조·국제금융시스템 개혁 촉구

이번 ASEM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조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통화와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금융분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통화와 금융시스템의 효과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구가 국제금융 위기에 대응해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 국제금융 시장의 위기가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시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응조치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표명했다.

선언문에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각 국의 의지와 비전 천명, 정책공조, 금융감독, 위기관리 체계 강화, IMF를 비록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가속화 등이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4차례의 ASEM 본회의와 업무 오찬·만찬 등과 별도로 한국, 중국, 일본과 ASEAN(아세안) 회원국들이 참여한 ‘ASEAN+3’ 조찬회의에 참석하고 일본과 프랑스,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여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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